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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지원방안 ‘기업애로해소 종합세트’ 우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제8차 일자리위원회 참석

등록일 2018년10월04일 13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방안과 관련해 “이번 정부 지원방안이 일자리 창출 숫자에만 연연해 기업에 재정 및 세제혜택, 규제혁신 등 ‘기업 애로 해소 종합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민간프로젝트 지원 방안에 반드시 노동계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 위원회에 참석해 신산업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지원방안 관련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8차 일자리위원회 안건은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지원을 통해 미래차, 반도체·디지털, IoT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 총 125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해 2022년까지 일자리 9만 2천여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1조 77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4일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은 “민간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소득주도성장과 배치되는 저임금·장시간의 질 낮은 단기일자리로 채워져서는 안된다”며 “기업의 이윤만을 불리는 일자리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강조했다.

 

세부안건과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차 기술 자립화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2개 특구 지정 시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분야는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신산업분야 일자리 6만 1천개 중, 6만개가 건설일자리인데 대부분 단기 일용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헬스분야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유전체 분석 서비스 검증 문제 등 보안과 안전미비로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바이오·헬스 분야는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등의 논의과정을 거친 후 안건으로 재상정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증원과 관련 ▲ 과로사 예방 등을 위해 집배원근로개선추진단 논의결과 대로 집배원을 증원할 것, ▲ 자회사 설립 방식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제8차 일자리위원회 한국노총 의견서 전문은 한국노총 홈페이지 참조<http://inochong.org/report/217356>

 

#일자리위원회 #신산업 #양질의일자리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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