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시 ‘보육’과 ‘요양’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일자리 사업의 이해당사자이자 주체인 노동계의 대등한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 5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 관련 “사회서비스는 향후 한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논의해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면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핵심으로 일자리 구조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이 교육, 보건의료 등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국공립 인프라 확충과 공공부문 직접운영 전략으로 ‘좋은 일자리 확충’과 ‘복지공급량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안착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공공의료기관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많이 늘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간호인력 근무환경의 경우 교대제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장내 휴식공간 및 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반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 관련해서 김주영 위원장은 “이해당사자이자 주체인 노동계의 대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지역내 지역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운영중이나 사용자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주영 위원장은 ‘일자리위 전문위원회·TF 등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작년 5월 일자리위원회 설립 이후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이제라도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을 주도하고 조정·협력하는 등 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도록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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