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노동계 참여로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자리위원회는 11월 19일(화) 오후 2시, 서울디지털단지에서 제1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국민내일배움카드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산업단지 대개조는 기업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노동참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산업단지 대개조는 단지 노후 산업단지만을 바꾸는 것이 아닌 고용거버넌스 역할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를 이루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노조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질과 복지혜택, 편의시설 등이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건강한 환경과 공존을 기준으로 잘 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건설일자리 지원 대책 관련해서는 “건설 일자리 질 제고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담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건설산업이 체질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 안전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주 건설노동자 쿼터 합리적 조정 및 외국인력 제도 개선 관련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이 심각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는 현실을 감안할때 건설업에 대한 이주노동자 정책은 신중히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평생교육훈련체계의 인적역량개발 및 학습권을 보장하는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한도와 범위 상향 ▲공공 훈련기관과 상담인력 확충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상담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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