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대변인)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의 일원으로 지난 9월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을 다녀온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와 통일시대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방북기간 동안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들과 민화협 북측관계자들을 만나 사회단체 차원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돌아왔다. 남북한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전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함께 등반하고 천지를 배경으로 두 손을 맞잡은 것은 민족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화와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노동운동에도 새로운 과제를 주고 있다.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가 65년간 지속된 한반도에서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 보면 과거 독일이 분단되었던 것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대가를 치른 것이지만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외세에 의해 강제로 분단된 후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치르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남북분단은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주요선거 때마다 북의 군사적 도발로 안보논리가 선거분위기를 휩쓸면 많은 국민들은 안보를 내세우는 보수정당에 표를 주었다.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주주의 발전이 방해를 받았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공작’에도 사전에 남북 정보당국자들이 교감을 갖고 주요 선거 때 군사적 도발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국회 의정활동도 친북으로 몰리면 가차 없이 당이 해산당하고 국회의원은 감옥으로 간다.

노동운동의 경우도 ‘빨갱이운동’이라는 매도를 당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노동운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분단 상황과 결코 무관치 않다.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낙인이 찍히고 함정에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다. 다행히 지금 우리는 냉전시대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
 

당장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종전이 선언되어 보다 자유로운 왕래와 경제협력 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더 이상 안보논리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되어 유권자들은 지금보다 더 지혜롭게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정치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반도가 안정되면 투자가 확대되어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끊어진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한반도 종단열차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연결하여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다면 관광산업 등 여러 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군비축소로 감액된 예산을 사회복지에 사용하고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대신 생산적인 일에 종사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민족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분단이 그랬듯이 평화와 통일 역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 될 일도 아니다. 6.15선언에서부터 10.4선언 4.27 판문점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정상들은 이미 평화통일의 원칙으로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의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 8월에 열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나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도 긴 역사 속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하나의 여정일 수가 있다.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기운이 조성되어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면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노동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노총이 2천만 노동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8천만 겨레의 운명이 달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도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