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혁 한국노총 교육홍보본부 국장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한국노총이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는 5월 1일 노동절 대회, 6월 노조간부 결의대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한국노총은 9월 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1·11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 여의도에서 10만 규모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대회명으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입법 관철!’을 내걸었다. 성공적인 대회 성사를 위해 10월부터 16개 시도지역본부별로 노동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해 지역에서부터 투쟁 열기를 끌어 올리기로 했다. 단위노동조합과 지부별로는 ‘투쟁 현수막’을 게시하고, ‘투쟁 결의’를 한국노총 홈페이지와 밴드에 인증하는 활동도 전개한다. 또한, 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해 회원조합 및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 방문도 진행한다.

▲ 11·11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결의 중인 한국노총 회원조합·시도지역본부 조직담당자들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150만 한국노총 하나되어 싸울 것

하반기 투쟁계획과 관련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150만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하나 되어 당당히 싸울 것을 선언했다. 이날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가 사용자들의 소원수리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소위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만큼은 절대 완수하겠다고 밝혀 온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사항들을 남은 하반기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노총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150만 한국노총 전 조직이 단결해, 노동자의 힘을 윤석열 정권에 분명히 똑똑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관련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이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아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정부가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사회적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며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를 바라고 중요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의 기폭제가 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도 여전히 구속상태이고,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합비 세액공제 관련 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노조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자, 노조에 대한 외부 통제를 제한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해 이를 노동개악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노동탄압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 주요 입법 과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 ‘사회연대입법’ 및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을 맞추는 정년연장 법제화 관철을 위한 투쟁계획도 밝혔다. 그는 “곧 총선 국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산적해 있는 노동입법 과제들이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한국노총은 주요 노동법안들을 관철하기 위해 12월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법·제도 개선과제로 ▲노사자치교섭 확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전면 개편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권 건강·생명권 확보 ▲공무직 차별금지 및 처우개선 ▲고용보험, 국민연금 개악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과 국민의 신뢰 회복이 중요

한국노총은 정부의 탄압에 굴복해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현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다. 한국노총이 마련한 조직혁신안도 이 약속의 일환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노동계를 갈라치기하고 집요하게 분열을 꾀하고 있다.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전문가 위주의 연구회나 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대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각종 사회적 대화 기구 및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조 조직현황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 조직현황 실태조사’라는 연구용역을 고용노동부가 발주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노조 회계가 불투명하다며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고 있다. 노조는 조합비로 운영되기에 조합원들에게 회계를 공개하고 있다. 일부 노조에 비리 문제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맞게 처벌하면 될 일이다. 정부는 일부 노조 비리를 침소봉대해 회계를 무기로 노조를 길들이려고 한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노조 때리기를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노동계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국민이 노조를 이기주의 집단이라 여길 수도 있다.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당하기 전까지는 노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실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줄고 임금이 오르고, 산업안전 규정 강화 등 나아진 노동환경에는 분명 노동조합의 힘이 있었다.

한국노총은 현장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응하고자 한다. 한국노총은 이미지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클린 노조’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중소기업·이주·저소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 등을 전개해 사회연대의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 제고를 바탕으로 노조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11·11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하나된 목소리로 윤석열 정권 심판!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힘을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내부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재정 압박을 받더라도 노동을 존중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는 지금의 작태를 바꾸기 위해선 조직된 노동의 힘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11월 11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150만 한국노총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다. 한국노총 전 조직이 단결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노동입법 관철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를 들려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