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대표자 및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윤리성·투명성·민주성 제고 위한 조직혁신안 제시… 규약·규정 개정으로 실천 담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10만 규모로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다. 윤리성과 투명성, 민주성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노총 조직혁신안도 통과됐다.

한국노총은 5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10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 및 조직혁신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 단위노동조합별 일상투쟁 및 노동자대회 조직화활동 ▲16개 시·도지역본부별 노동탄압 규탄대회 개최 ▲11.11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대국회 투쟁(천막농성) 등 총력투쟁을 진행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입법 관철!’ 전국노동자대회는 11월 11일 오후 1시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되며,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9월 말부터 16개 시·도지역본부별로 노동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동명 위원장 및 집행부는 회원조직 순회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월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사회연대입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정년연장 법제화 등 주요 노동입법 관철을 위해 국회 앞 농성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혁신위원회 활동 결과도 보고됐다. 한국노총은 현장 조합원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노동조합 운동을 전개하고자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조직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조직혁신위원회는 ▲윤리성 ▲투명성 ▲민주성 ▲이미지 혁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건설산업 구조 개선 및 노조 혁신을 큰 틀로 하는 5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윤리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리 연루 대표자 및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비 횡령, 금품수수, 성범죄 등 사건접수 즉시 해당자에 대한 직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윤리위원회에 직무정지 의결권과 진상조사, 징계방안 권고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노총 규약·규정상으로 개인은 징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외부전문가를 5인 이상으로 한 총 9인으로 구성된다.

민주성 강화를 위해 차기 위원장 선거인대회부터 100명당 1명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직선제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위원회 기능과 상임부위원장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불법하도급 관행 엄단과 건설대금 직접 지급방식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도 마련했다. 건설 부문 노조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범죄경력자에 대한 임원출마를 제한하고, 노총 미가입 건설조직 정상화를 위한 추진단(T/F)도 구성·운영한다. 건설노조의 한국노총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직혁신과제는 규약·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중앙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규약·규정개정위원회 위원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 고석희 충남·세종지역본부의장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