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윤정부는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며 400여 일 이상 농성을 진행하던 포스코 하청노조 투쟁 지원에 나선 한국노총 최대 산별인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폭행·강제 연행했다. 또한,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사무처장을 무차별적으로 폭력·유혈진압 후 구속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 대표나 추천위원을 배제하고, 상생임금위원회, 초고령사회계속고용위원회 등 답정너식 위원회 운영으로 노동개악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

이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게 되는 도화선이 된다.

▲ 6월 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열린 ‘노동탄압 분쇄! 경찰폭력 만행 규탄!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

한국노총 총력투쟁단 설치·운영

노동개악 저지에 총력

정부는 올해 초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시간 유연화와 함께 임금체계 개악을 추진했다. 주 69시간제는 여론과 MZ노조를 비롯한 청년세대의 반대에 부딪혀 역풍을 맞아 좌초됐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다. 정부는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올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시켜 연공급형 임금체계 대신 사용자단체가 요구해 온 직무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 개악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한국노총은 이러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력투쟁단을 설치·운영하고, 총력투쟁체계를 구축했다. 노동시간·임금체계 개악 저지 등 5대 개악 저지 및 노조법 개정, 정년연장 등 10대 법·제도 개선과제를 내세워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에 집중했다.

5월 1일 여의도에서 3만여 명이 결집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함과 동시에 조직 내 투쟁 결의를 높였다. 6월에는 포스코 하청노조 농성투쟁 유혈진압을 규탄하기 위해 광양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 투쟁도 6월부터 7월까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전개했다. 6월 말에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열고, 산하 조직의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하반기에도 계속될 노골적인 반노동정책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반민생 정책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당의 노동·민생 등에 대한 뚜렷한 기조와 활동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회연대를 통해 노동 의제를 여론화하거나 ‘노동·민생 중심 정치연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운영과 정책의 중심에 ‘시장’을 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4월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하반기에 노동 개혁 과제를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자문단’과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연구회’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및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악, 파견 대상·기간 확대 등을 하반기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도 ‘상생임금확산 로드맵’,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노동개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상황도 녹록지만은 않다. 역대 최고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 활력이나 민생안정보다는 재정건전화·효율화라는 이유로 노동·복지 관련 지출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조혐오, 기금 도둑 등 프레임 씌우기를 강화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할 것이다.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고용 또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를 이주노동자로 메꾸는 정책을 확대·추진 중이다. 이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는 8월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력 확대, 산업안전 규제 완화를 담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 위주의 경제성장만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탈피해 노동자 임금인상 등이 수반되는 내수 및 민간 소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실생활 물가 및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 생계비 직접 지원, 대출 이자 및 학자금 이출 탕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 현 정부는 각종 정부위원회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참여를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학계, 전문가들로만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 중이다. 건강보험재정운영, 장기요양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직업훈련자격심의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에서는 양대노총이 추천한 위원을 의도적으로 위촉하지 않거나 해촉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반노동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기폭제가 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도 여전히 구속되어 있다. 따라서 하반기 한국노총과 정부와의 대립은 필연적으로 더욱 첨예화될 것이다.

2023년 하반기 운동 방향과 투쟁과제

2023년 하반기 한국노총은 현 정부의 정략적인 반노동·노조배제 공세 강화 흐름에 대응해 노동·시민사회진영 및 범야권과의 반노동 개혁 연대를 강화하고, 반노동 정책을 심판하는 집중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반기는 정치 지형적으로도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제22대 총선 국면으로 돌입하는 시기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전면 개편, 노조법 2·3조 개정,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법, 정년연장 법제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 한국노총의 입법 과제를 관철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조직노동자를 넘어서 미조직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 노동자 등을 포섭하는 제도개선 활동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입법화 등 사회연대 입법이 대표적이다.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접촉면을 확장해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한국노총 이미지 제고를 함께 도모해야 핵심 입법과제 관철을 위한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탄압 분쇄! 주요 입법 관철!

하반기 한국노총의 투쟁목표는 ▲반노동 노조탄압 윤석열 정부 심판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반노동 정책 총력 저지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핵심 노동입법 관철 ▲회원조합 및 현장 조직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투쟁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및 미조직 노동과 함께 하는 사회연대입법투쟁 전개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9월 중 산하 조직에 투쟁지침을 시달하고, 시·도지역본부별 노동 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를 이어 간다. 이처럼 현장 단위부터 올라온 투쟁 결의를 모아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대규모로 열 예정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정책들이 대부분 입법사항인 만큼 하반기 한국노총은 국회 차원의 집중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12월에는 한국노총이 제시한 주요 입법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천막농성 등 대국회 입법 투쟁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노동개악안에 대응해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과 대안도 모색한다.

특히 한국노총은 조직 내외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비위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초부터 조직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현재 한국노총 규약에는 개인 비위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비위 노조 간부를 제재하는 방안이 규약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혁신위원회는 9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후 조직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한국노총은 반노동 정책에 따른 노정 갈등의 심화와 사회적 대화의 단절,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양극화 심화 등에 대응하고자 노동에 우호적 여론 형성과 함께 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심판하는 투쟁 전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핵심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대정부·대국회 교섭 투쟁에도 집중할 것이다. 무엇보다 2023년 한국노총의 투쟁이 승리로 마무리되기 위해선 그 어느 때 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