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오후 2시 교사노조연맹 회의실에서 현장순회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힘과 국민의 신뢰를 믿고 11.11 전국노동자대회를 성공적으로 성사해, 한국노총으로 결집 된 힘으로 반노동·반민생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지만, 미래는 더 세게 탄압하겠다는 엄포가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며 “권력은 반노동 정책 추진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저항하라는 압박을 하며, 한국노총이 타협하고 무릎 꿇길 바라지만, 노동과 민생을 지킨다는 노동자의 자존심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 추진으로 노정관계가 파탄 난 안타까운 현실 앞에,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권력이 반노동, 반민생 정책을 스스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노동권을 후퇴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저항하고 분쇄해야 현장의 삶도, 국민의 삶도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반민생 정책의 전환 없이 노정관계 회복과 사회적 대화 복귀는 어렵다”며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만이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11.11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교사노조연맹은 2021년 한국노총에 가입할 때는 작은 연맹이었지만, 2023년 10월까지 조합원 약 12만 명이 가입하고 11만 1천명 분의 의무금을 납부하는 큰 규모의 노조로 성장했다”며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 입법 사안과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근무시간면제제도 시행 문제, 교사노조 사무실 임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문제, 한국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압박하고 있는 문제 등 정부·여당과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조로, 현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고,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단결된 한국노총의 힘을 보여 주자는 방침에 교사노조가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 위원장은 “교사노조가 작은 규모의 조직으로 한국노총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왔지만, 이제는 한국노총의 메이저 노조로서 한국노총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사노조의 여러 현안을 현안대로 풀어가되, 타 부문 노동자 동지들과 단결하고 연대하는 힘을 기르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단결만이, 연대만이 살길이며, 단결과 연대를 바탕으로 교섭과 투쟁을 적절히 배치해 나가야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과 권리를 제대로 쟁취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 교사노조가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뜻과 의지를 모아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사노조연맹은 ▲한국노총 대의원대회, 선거인대회의 온라인 회의와 온라인 투표제 도입 제안 ▲정부의 조합비 소득공제 관련 회계공시 지침에 대한 대응 방안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설치 등 시행 문제 대응 방안 ▲교사노조연맹 등 사무실 지원 예산 삭감 등 노조 압박 관련 대응 등을 질의했다.

▲ 질의하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이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은 “온라인 투표 등은 검토한 결과 비밀, 직접 투표 등 위헌적 요소가 확인되었다”며 “다만 우편으로 사전투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등 한국노총 규약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공시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원 소득공제 관련 헌범 소원 심판 청구, 헌재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조치는 하되,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등 신속하게 논의를 해 실용적으로 유용성 있게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명위원장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설치와 교사노조연맹사무실 지원 예산 삭감 문제 등에 대해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 주무부처 장의 면담 및 압박 등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