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정상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재정위 구성에 총연맹을 배제하고,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무시하는 위원회 구성으로 파행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회의 운영과 수가협상 전반에 있어 시간적으로 촉박한 일정을 핑계로 위원회의 충분한 소통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을 규탄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재정위 3차 소위원회가 열리는 31일 오후 1시 30분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가 위원 구성 절차에 양대노총 총연맹을 배제한 이후 규탄 성명 및 항의 공문 발송, 국회 기자회견, 재정운영위 정기회의 항의입장 표명, 재정위원 사퇴결정 등을 통해 일관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단 한차례의 대화 시도도 없이 재정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파행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위 구성에서 3,300만 직장가입자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 양대노총의 배제로 가입자의 견제력은 약화되고 특히, 수십조원의 지출규모를 가진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위원 구성부터 수가결정까지 채 한달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1% 인상에 6천억이 소요되는 수가협상에 노동자가 배제된 것과 관련 “정부가 양대노총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협상결과가 말해줄 것”이라며 “그 어떤 결과든 양대노총은 인정할 수 없고 모든 책임을 보건복지부에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발언중인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양대노총은 이날 진행되는 재정소위의 최종 수가협상 결과를 주시하며 대응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입자 대표성이 없는 건강보험 재정위의 정상화를 위해 위원 선출 절차 및 운영 관련 법 개정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