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위원 구성 양대노총 배제 규탄, 재구성 촉구

양대노총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재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재정위 위원 추천공문을 130여개 단위 노동조합에 직접 발송해 위원 구성에 있어 양대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바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변하고 있는 총연맹이 재정위에서 제외된 것은 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여년만에 처음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공동으로 10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재정위는 병·의원 등 공급자 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거버넌스”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된 재정위 구성까지 양대노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졸렬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재정위 뿐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는 여타 정부위원회에서도 양대노총 위원을 배제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재정위 위원 추천 과정과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화를 위한 위원 재위촉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총연맹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쳐되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채, 노조 때리기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총연맹이 지금까지 재정위 구성에 대해서 수차례 확인할 때는 묵묵부답이더니,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날치기로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을 패싱한 정부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고, 재정위 위원 재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재정위를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직장가입자 대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정정희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