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보건복지부에 총연맹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산하 조직에 혼란을 초래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공문을 한국노총을 배제한 채 한국노총 산하 조직을 포함한 130여 개 단위 노동조합에 직접 발송했다. 본격적인 건강보험 수가 협상을 앞두고 전체 노동조합과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합법적 총연합 단체인 한국노총을 배제한 것은 조직을 분열시키려는 행태를 보인 것이나 다름없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지난번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을 전격 해촉한 데 이어 이번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양대노총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며 “작년부터 지속된 노조 때리기에 건강보험까지 이용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힘을 약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건강보험 협상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명실상부한 노동자 대표단체로서 건강보험 5,141만 명 가입자 중 65%를 차지하는 3,336만 명의 직장가입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고, 직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건강보험 재정의 약 85%”라고 설명하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총연맹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총연맹이 아닌 단위노조에 추천공문을 보낸 것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정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며 3천 3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