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제55회 국무회의(출처=대통령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수혜자가 4,477만 명에 달하고, 국민 1인당 평균 47만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남용(과잉 진료) 관련 “과잉진료는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이 5%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95%인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더 빨리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며 “이로 인해 국민 전체 의료비가 늘어난 것은 물론, 민간의료기관들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 의료자원에 과잉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이 걱정된다면 정부는 강력한 비급여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마땅하다”며 “행위별 수가에 대한 비급여 통제가 아닌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높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발언은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보호되고 더 나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공공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대 ▲비급여 통제 ▲행위별 수가제 총액 개약제나 인두제로 변경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