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건강보험 재정 핑계로 국민 건강권 포기하나

한국노총, ‘건강보험 지속가능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지원 지원 대책’ 철회 촉구

등록일 2022년12월08일 17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 대책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실질적인 공공의료·의사인력 확대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지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절약한 재정을 필수의료수가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야기되면서 재정지출로 이어져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출처 =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단순히 재정에만 초점을 맞춰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계획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상업적인 시각 및 방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핑계 삼아 보장성 강화가 아닌 보장성 축소를 외치고 있다”며 “이는 OECD 국가 건강보험 보장율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보장율과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경상의료비가 급속도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된 것은 사실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았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사태에서도 치료를 책임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거듭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절감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쓰겠다고 했지만, 일부 항목에만 수가를 올려주는 정책은 실패를 겪어왔다”며 “그동안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소아 등에 수가를 가산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전공의를 충원하고자 막대한 재정을 넣었지만, 수급 부족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인상에 동의해 왔다”면서 “이번 발표는 보장성 강화가 아닌 재정문제에만 집중하고, 국민 개인에게 의료비 부담을 지게 만들고 있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청회에 가입자대표는 배제하고 일부 이해당사자만 초청해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에도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국고 준수가 온전히 이뤄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