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위원 재구성(재위촉) 후 5월 31일 수가 협상 종료 타임라인에 맞게 실무적으로 일정을 변경‧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위의 재구성과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12일 재정위 위원을 확정하고 오늘 기습적으로 회의를 통지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회의에 참석해 입장문을 내고 퇴장했다.

△ 15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 양대노총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건강보험 재정위원은 2~3월 중 신규 위촉되고 이어 운영 규정에 따라 정기회의가 3월에 개최되어야 하므로 한국노총은 복지부와 공단에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요양 급여비용 계약 법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시급히 회의를 소집한 것은 복지부가 이해할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어서가 아닌, 일부러 한국노총을 배제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전문 기자와의 만남에서 ‘양대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진 않았지만, 회계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직장가입자를 대표해온 한국노총을 보건복지부가 노동문제 사안을 이유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노조때리기 몽둥이로 이용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에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정책적인 입장의 차이는 있었어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진 않았다”며 “재정위는 다른 정부위원회처럼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는 목적이 아닌 가입자 대표로서 공급자단체와의 요양 급여비용 계약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위원회”임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재정운영위원회 재구성 후 회의 재소집을 강력히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처럼 총연맹 배제상태로 운영을 강행할 시 장외에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