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 오른다. 1일 열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협상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번 협상의 문제점으로 ▲재정위 구성에 총연맹 배제 ▲열흘 남짓한 기간동안 파행 운영 ▲국민들의 부담능력 미고려 등을 꼽았다.

△ 5월 31일 열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및 정상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이번 재정위 협상은 그저 숫자에만 매몰된 ‘협상을 위한 협상’이 되었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적인 협상판에 가입자 위원들을 내몰아 정부가 정해둔 ‘숫자놀음’을 벗어나기 어려운 협상구조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정위의 비민주적 위원 구성, 파행 운영, 소통 부재, 부실 협상 등 총체적 난국”이라며 “한국노총은 가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재구성을 계속 촉구하며,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