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하 수가협상)을 위한 마지막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31일 오후3시부터 열린다. 

한국노총 등이 소속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출구조 개선과 무관한 원칙 없는 수가 인상에 대한 절대 불가방침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례없는 의사 집단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은 위협받고, 동료 병원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그럼에도 의협은 협상 선결 조건으로 10% 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의료대란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의사 집단과 공급자 단체 달래기용으로 수가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낭비된 건보재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천문학적 재정을 단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수입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양대노총이 정부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재정위에서 배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의료공백을 메꾼다고 건보재정을 매월 1,900억원씩 낭비해서, 누적하면 6천억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의협은 협상선결조건으로 수가인상 10%를 주장하고 있다"며,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고 강력 규탄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살펴보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공공의료는 어디에도 없고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정책, 즉 공급자 보상 정책으로 가득할 뿐"이라며, "지난 2009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흉부외과 100%, 일반외과 30%에 달하는 수가를 인상하였지만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과 의료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었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만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햇다. 

이어, 무분별한 수가 퍼주기 정책을 중단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 공공의료 강화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