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시행해야 하므로 작년 9월 30일 완료했어야 함에도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마지막 논의마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한 결과가 고작 수가 지원대책에 불과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지나친 보장성 확대의 결과물’로 귀속시키고, 재정 안정화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기조가 그대로 종합계획에 변영됐다”며 “정작 국가가 걱정해야 할 국민들의 전체 의료비지출 증가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을 넘어섰는데, 이 중 공공지출 비중은 62.3%, 건강보험 보장성은 아직 64.5%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통제와 실손보험 규제 등은 손 놓은 채 재정 누수 탓을 국민들의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로 돌린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부터 건강보험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법정 상한선인 8% 달성이 코앞이며, 의료민영화 또한 가속화되면서 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보건의료 정책들이 비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을 정부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영향력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건강보험이 전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로서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