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2024년부터 시행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담보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2024~2028)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 종합계획’ 추진단을 구성하고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어야 할 계획의 초안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공론화 계획도 없는 상태다. 6월 완료 예정이던 기초연구 등의 진행 상황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은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 단체들은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 경과를 평가하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의 문제점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겨야 할 노동·시민사회의 요구를 제시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은 발제에서 “제1차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게 설정해 결과적으로 달성 못한 목표가 되었다”면서 “실질적인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급여 제어기전이 필요하고, 세부보장률 중심으로 나누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개선 과제로는 ▲2022년 GDP 대비 9.7%까지 상승한 의료비 증가의 억제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의 「2000 체제」를 폐기하고 고시가 수정방식 도입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실손보험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정형선 소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논의에 대해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필요의료’가 적합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수가 인상과 국민의 부담 증가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단가를 높이려면 비필수 의료의 단가를 줄이는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가 인상에 앞서서, 필수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공급을 제한하는 의료인력정책부터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정책방향의 문제점과 노동시민사회의 과제’ 발제에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GDP 비중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데 특히, 임의가입(민간의료보험)은 2004년 2% 수준에서 2020년 9.1%로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긴축과 절감방안을 중심에 두고 선별적 지원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민영의료보험, 시장영역 확대로 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대응하는 노동시민사회의 과제로 ▲민간 공급 구조를 최대한 빨리 공공(공익) 공급구조로 개편 ▲지불제도를 가치 중심의 총액으로 변환 ▲혼합 진료 금지 등을 제시했다.

▲ 토론 발표 중인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이어진 토론에서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2018년 한국노총 조합원 3천 가구의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합원 가구에서 총생활비 대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 정도고, 이와 맞먹는 수준의 민간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어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은데, 응답자 중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자도 1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지속가능성’이라는 미명하에 제도와 정책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며 “운영계획에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비급여 통제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질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들을 병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은미 국장은 건강보험 거버넌스에서 총연맹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한국노총은 전체 보험료 수입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의 대표단체로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총연맹 배제 문제에 대해 양대노총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정부의 거버넌스 장악을 막기 위해 직장 가입자 대표단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신승일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

신승일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건강보험은 40년간 저비용·고성과를 달성하면서도 OECD 평균을 넘는 의료비의 문제로 인해, 제도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의 이중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의료행위 수가가 매년 환산 지수 계약에 의해 오르고, 매달 상대가치점수가 별도로 올라가면서 문제를 제어할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와 지출 증가와 과소한 국고지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종합계획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만 매몰되지 않고 건강보험이 전 국민 의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립,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을 위한 촘촘한 종합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이 좌장을, 정형선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과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조희흔 참여연대 간사, 이성근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