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을 자본시장 이해관계에만 부합하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7일 제1차 기금위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회의 직전일 장관 직권으로 상정해 표결로 강행처리 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못 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 등이 속한 연금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민석‧남인순‧인재근‧김성주‧강선우‧고영인‧서영석‧신현영‧최종윤‧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긴급 국회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 현안 진단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연금 기금 현안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원종현 박사는 “국민연금 기금소진의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보다는 현 수급자의 높은 부담비가 주요 원인인데, 수익비와 부담비에 잔여수명 및 수급시점 또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연금제도의 지속성 문제는 인구구조의 문제라고 말했다.

▲ 발제 중인 원종현 박사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독립성에 대해 정부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한다며, “약 천조에 가까운 자금을 운용하는데 전문가집단보다는 가입자 대표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우수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기금위의 역할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국민연금 기금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 보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으로 제도 혹은 부채로부터는 종속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종현 박사는 “기금운용에 대한 수익률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가입자의 안정적 노후 연금 지급에 국민연금 기금이 얼마나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지, 과연 가입자의 이익에 맞춰서 국민연금이 기여를 하고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작년 말부터 연금제도 개혁을 밀어붙인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사실상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써 여야 가릴 것 없이 몸 사리기에 돌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민생을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개혁의 동력이 꺼진 상태에서 윤석열 정권은 기금개악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동안 자본과 권력이 요구해왔던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수준 낮추기를 시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처음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나타난 파행적 운영은 사실상 첫 번째 싸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 토론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 사무총장은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는 강력한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행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이러한 판단 아래 우리 사회의 모든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가칭)범국민연석회의’를 만들어 정책‧제도 전반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에 대해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정책 하나하나 챙기는 꼼꼼함을 내세워 민생과제들을 나열하여 입법안으로 추진할 것들을 강고한 전선으로 만들어 밀어붙여야 한다”고 제언하며, “한국노총은 양대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고민해온 바를 야당 간의 2분기 중 협의를 통하여 3분기 중 연합전략에 기반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원종현 박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찬진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노종화 변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