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민연금이 ESG에 기반해 자본시장 건전성과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 나아가 국민노후자금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튜어트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7월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강훈식·정춘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3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국민연금의 스튜어스십 코드 충실한 이행을 위한 과제’라는 발제에서 ▲관여활동 절차 유연화 ▲관여활동 결과 공시 강화 ▲수책위 권한 및 지위 강화 ▲책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노종화 정책위원은 “현재와 같은 지배구조하에서는 기금운용위나 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이나 특히 집권세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하기가 어렵다”면서 “기금은 기업이 특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공개 관여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탁자책임활동 보고서 등을 통해 밝히고, 특히 공개중점관리 대상으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고, 그렇기에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집권세력과 상관없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급적 축소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향후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제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기금위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공식적 사과를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책임 활동 운영규정 개정(안)을 장관이 하루 전날 직권상정해 안건을 공개하고 당일 표결을 강행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위원을 해촉한 바 있다.
김정목 부장은 “노동조합 스스로 제도와 기금의 미션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정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노동조합 스스로 자칫 이를 도구화하여 활용한다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