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국민연금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기금 개악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보건복지부가 검사 출신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상근전문위원) 후보를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한데 이어 제도-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7일 오후 3시 열린 기금위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택위)의 인적구성을 개악해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에 편향적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연금행동은 7일(화)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금위 회의장(프레지던트 31층 모짤트홀)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에 검사 인맥 심기와 소수 사용자 및 재벌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과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도입되었는데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인사가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검찰 출신 인사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이 신속하게 진행된 데 반해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을 차일피일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면서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재벌과 정권의 사람 등 소수 사용자 이익에 충실하도록 수책위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악해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과 경영계에 편향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정권이 위원을 선택·임명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그간 열심히 쌓아놓은 국민연금 기금을 소수 재벌과 사용자 이익에만 충실하도록 악용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분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소속 허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금위가 작년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메울 대책 마련을 강구해도 모자란 시점에 이런 안건이나 처리해야 하냐”고 꼬집으며 “노동계 추천 인사 임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이유가 뭔지 밝혀라”고 말했다.

▲ 현장발언 중인 허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허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기금운용위원회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운영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전문성, 대표성을 가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이 소수 재벌과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악용되는 역사적 과오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기금위 회의장에서 피켓팅을 진행 중인 연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