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 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 중심의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배제된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일 오전 9시, 코엑스 동문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노동,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금개혁의 당사자로 구성된 연대단체이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 핵심으로 개혁과정 역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편파적,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후소득보장 목표 상실 ▲재정계산위의 편향적 구성 ▲사회적 갈등 조장 ▲기금개악 내용 등 재정계산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득대체율 상향은 빠지고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악안만 담긴 재정계산보고서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장 발언에서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다수 국민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연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소수안’이라고 치부하며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전문가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1일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참석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고,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청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편향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밝혔다.

△ 규탄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