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의 재정진단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전문가들만 참여한 연금개혁논의의 위험성과 나아가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9월 1일 코엑스 앞에서 열린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다시 재정 안정화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살펴보았을 때 노동·사회 분야에 대한 정책은 말 그대로 축소 압력을 과감히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장애인단체의 예산확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시민단체의 민영화 반대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정책적 움직임은 우리가 1년 반 가까이 지켜보온 일종의 큰 흐름이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책임져 온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마저 독단적 진행이 예측된다. 당시 발표된 결과를 놓고 보자.

먼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자 하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의 복지국가에서는 전체 노후소득에서 공적연금제도가 일정 정도 수준을 뒷받침해주고 사적연금이 다소간을 보완해주는 정도로 제도 간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난 제4차 재정계산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5년 전과는 다르게, 이번 발표자료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여건이 되지 않으니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고, 대놓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개선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명목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계산과 제도개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은 포기하고 다른 제도들로 다소간 벌충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은 역시나 국민연금의 기여 및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공적연금은 급여 수준을 올리자는 소득보장강화론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자는 재정안정화론 간 줄다리기 싸움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이번 발표결과에서는 어땠을까.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대해서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방안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위원회 논의 중 위원 간 이견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거기에 더하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늦추는 등의 상당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윤석열 정부는 이번 재정계산을 토대로 보험료만 인상하고 급여확대는 손을 대지 않거나 심지어 더 깎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보여주었다.

물론 고무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지난 3, 4차 재정계산을 거쳐오면서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주장해 온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개선안들도 상당수 반영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결국 이번 재정계산 이후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을 더욱 기능부전에 빠뜨릴 정책적 선택할 것으로 예측되어 매우 우려스럽다.

전문가 중심 논의의 한계를 보여준 5차 재정계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정부, 더 크게는 정치권이 그동안 공적연금을 지나치게 전문가의 손에 맡겨둔 탓도 크다. 특히 엘리트 관료를 중심으로 정부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면 대단히 합당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다. 시민들, 일하는 사람들,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너무나 쉽게 지워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계산은 재정계산위원회와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영발전전문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노동조합은 전문가를 추천하고는 있지만, 실제 참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건너 들어 겨우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이다.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있어 노동자 입장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고민은 당연히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만 더 걷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한 가능성을 스스로 드러내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보자. 실제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보다 더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은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언론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짧게 다루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심층 인터뷰로 굉장히 분석적으로 다루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부랴부랴 이해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열겠다는 등 부산을 떨지만 이미 주도권은 전문가들의 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정치가 공백인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차지한 연금개혁논의는 얼마나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

연금개혁, 전문가들의 손에서 노동조합의 손으로

윤석열 정부는 곧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안은 국회에 보고될 것이고,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이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조합과 더 나아가 노동·시민사회진영의 힘이다.

보험료율만 올리는 연금 개악이 아닌 공적연금 전반의 확대를 가져올 연금개혁은 전문가의 손에서 노동조합의 손으로 옮겨질 때만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장이 해야 할 일들이 생겼다. 우리 조합원들, 우리 가족, 나아가 우리 이웃들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은 어때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서부터 공적연금제도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서 공적연금의 전반적 확대를 통해 모두가 함께 안전한 노후를 그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사업장 단위도 좋고 산별 회원조합 단위, 지역본부 차원에서도 현장의 교육, 조합원 간 논의의 장을 올해 4분기에 많이 만들어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