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위해선 기금운영위 투명성 강화 필요

장기수익률 제고 위한 기금재정 안정화 도모해야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재정 추계상 향후 10~20여년간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가 이후 15여년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수탁자책임활동 운영규정개정안을 강행처리하고, 기금운용체계를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련 △전략적 자산배분전략 및 직접·위탁운용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및 ESG가이드라인 재정비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이용우·정태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공동주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렸다.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국민연금기금운용 주요쟁점과 대안’이라는 발제에서 ▲수익률 및 위험 ▲국민연금 제도 연계성 ▲기금운용 지배구조 ▲수탁자책임(주주권 행사) ▲개별 투자 자산의 관리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이어 “기금은 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운용 목표는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목표와 일치되어야 한다”며 “유동성 압박 없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향후 5년의 시기 동안 적극적 기금운용을 통해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금재정 안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장기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원종현 위원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은 수익률 제고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기금이로든 조세로든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연금지출의 총 규모를 합의하고, 이 범위 내에서 세대간의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의무가입 구조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기금 변경 등에 대해 가입자·이해당사자가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독단적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탁자책임 활동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개선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창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금운용 수익률의 안정적 제고를 위한 제언’에서 ▲신규 자산군의 탐색 ▲추가적인 리스크 테이킹(위험부담) ▲기금운용본부의 처우 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보 등을 수익률 개선을 위한 단기 과제로 제시했다.

김우창 교수는 펀드로서 국민연금기금 장기성과 평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민연금이 펀드로서의 장기성과는 우수했다”면서도 “국민연금기금으로서 장기성과가 우수했는지는 모호하며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우창 교수는 국민연금 완전적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는 “기금고갈시 기금 고갈이 되는 이후 세대부터 항구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35% 또는 CDP 대비 9% 지출(GDP 대비 1%의 지출은 약4%의 보험료와 동일)해야 한다”며 “완적적립 전제시(2025년 개혁) 보험료는 현재 9%에서 12%로 인상(GDP 대비 약3~5%)하고, GDP 대비 2.5%를 재정에서 기금에 적립하고, 현재 세대부터 항구적으로 GDP 대비 6%를 지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늘어나고, 그 부담은 항구적이 될 것”이라며 “현재 40%에 달하는 노후 빈곤율을 감안하면 사적이전 때문에 현 세대가 부담을 덜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세대가 GDP 대비 9%를 부담할 수 있다면 지금 세대 역시 GDP 대비 6%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금은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간극을 메우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