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10월까지 연장된 국회연금특위 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국회 내 합의기구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했지만, 올해 초 모수개혁에 대한 단일 안 도출에 실패했다. 또한 지난 9월 1일 재정계산공청회에서도 재정안정론에 편향되고 소득대체율 상향이 배제된 반쪽짜리 보고서나 발표됐다.
이에 연금행동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3차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앞서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는 모수개혁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으며, 비슷한 전문가로 구성된 제5차 재정계산위 역시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반쪽짜리 보고서를 도출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개혁을 전문가에게만 맡긴 것에서부터 이미 실패가 예고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금개혁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노동이 끝났을 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바로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임을 강조했다. 특히, “기여를 바탕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국민연금에 있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는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과 기능을 어느수준까지 설정하는가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하지만, 그 노력과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세액공제 확대, 분리과세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는 즉각적으로 실시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며 제도 개혁의 동력을 만드는 활동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형식적 국회 연금특위는 개혁의 성과 없이 연금개혁의 이미지와 명분만 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구상한 전문가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늦더라도 국회 내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가입자의 요구와는 무관하고 국민의 불신만 일으킬 연금 시나리오가 나왔다”면서 “100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피켓으로 우리의 요구를 보여주고, 토론자로 참여해 가입자의 입장을 얘기해도 언론만 시끄러울 뿐 정부와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 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어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연금개혁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도 없다”며 “연금개혁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도 중요한데,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수십 년 앞날을 예측하며 제도를 개혁한다 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이 된다”고 말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지금처럼 정치인들과 전문가, 공무원에게만 연금개혁을 맡긴다면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만 초래하고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며 “노동자와 시민, 청년과 여성, 고령자와 노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