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장시간 노동과 작업장 위험에 노출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안전보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택배 서비스는 우리 생활에서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택배량은 총 33억 7천 개, 매출로는 7조 5천억 원에 육박하고, 매년 1인당 택배 이용개수는 65개로 일본의 35개와 비교하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는 여전히 하루 10시간,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로 자리 잡았고, 특히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은 일요일이 없는 주 7일 근무가 다반사이다. 이처럼 택배업이 성장함에도 택배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작업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4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택배노동자의 노동 및 안전보건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최서연 한서대 교수, 박운 워크디자인 전문위원이 택배업의 구조와 노사관계를 분석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택배업의 노사관계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맹아기 단계”라며, 지난 8월 9일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와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을 예로 들었다.

단체협약 내용은 전문과 본분 포함 총 44개 조항 및 부칙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 60시간 준수를 위해 배송 물품 인수 시간 1일 3시간 제한 ▲주6일 배송원칙하에 주5일 시범사업 실시 등이 명시되어 있다.

▲ 발제 중인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이번 협약은 택배업계에서 처음으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향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롯데택배와 한진택배 등 아직 교섭에 나서지 않은 주요 택배사 대리점들과 노조 간 단체협약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택배산업본부 조합원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는 택배일을 하게 된 계기로 ①일한 만큼 벌 수 있기 때문(5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취업경로는 ①지인(가족, 친척, 친구 등) 소개(62.9%)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택배노동자의 평일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8~10시간(32.9%), 10~12시간(23.8%)이 많았는데, 성수기(명절, 크리스마스 시즌 등)에는 주7일 근무가 다반사며 10~12시간(34.3%), 12시간 이상(22.9%) 근무 비율이 높게 조사됐다. 또한, 하루 평균 휴게시간은 1시간 미만(62.4%)으로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배송 수수료는 700~800원(52.9%), 월평균 순수익은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300~400만 원(33.3%)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자들은 “주6일,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시간과 무거운 배송 물품 운반에 따른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면 택배 노동자들의 소득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발제 중인 최서연 한서대 교수

특히, 이번 조사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83.3%, 76.7%로 나타났는데, 산재 보험률에 경우는 2020년 20%에 비해 급격한 증가가 보였다. 그 이유로는 ①회사(택배사 및 대리점 등)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서(54.7%), ②열악한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어서(43.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배노동자들은 자신을 보호하며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노조를 선택했는데, 향후 노조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①수수료 인상(62.4%)을 꼽았다.

택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택배사와 대리점 서비스 불만족 비율이 각각 31.9%, 33.4%로 만족 비율(각각 17.2%, 24.2%)보다 높았으며, 특히 택배노동자들은 택배업의 수수료(불만족 39.5%, 만족 13.3%)보다 노동조건(불만족 59.0%, 만족 5.2%)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업의 개선사항으로는 ①택배포장의 규격화(98.1%) ②최저수수료 또는 택배비 법적 규정(86.2%) ③배달사고시 택배사-대리점-노동자 공동 배상(80.4%) 순으로 응답했다.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는 택배 일을 하기 전과 후의 건강상의 문제를 조사한 후 이뤄졌다. 먼저, 택배노동자가 가장 많이 겪고 있는 ‘하지 근육통(엉덩이, 다리 등)’, ‘요통’, ‘복통(위장병)’의 경우 택배일을 하기 전과 비교해 각각 55.7%, 50.0%, 35.2%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택배노동자들이 인식하는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5점 만점)으로는 ①기본중량 낮추기(4.25점) ②터미널 환경 개선(4.23점) ③업무시간 제한 및 9시 이후 배송금지(3.7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택배노동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5점 만점)는 ⑴안전관리 주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4.23점) ⑵사고 예방법 강화(4.11점) ⑶고용계약서 작성 시 안전보건 사항 명시 의무화(4.07점)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노사관계 안정화 측면에서는 △노조는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참여 △기업 수준에서의 롯데택배 및 한진택배 대리점연합회와 단체교섭 추진 △작업장 수준에서의 택배 5주체(택배사, 대리점, 노조, 터미널간 수송차량 공급하는 간선사, 상하차 인력 공급 도급사)로 구성된 상생위원회의 각 터미널 및 지역별 구성 요구 등을 제안했다.

▲ 발제 중인 박운 워크디자인 전문위원

노동환경 개선 측면으로 ▲초기업교섭을 통한 택배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안전보건 표준화 ▲택배업 노동시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영업점-택배기사 위‧수탁 표준계약서 내실화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환경 개선 측면으로는 △안전보건 책임 주체의 명확화 △정부지원 작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 △노사정 공동 부조리 센터 운영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택배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고, 주6일 배송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명절의 경우 일요일도 없이 주7일을 꼬박 근무한다”며 “이처럼 택배업이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택배노동자들의 처우는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택배사와 대리점, 노동자로 이어지는 택배업의 구조 및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해결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상훈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최서연 한서대 교수‧박운 워크디자인 전문위원이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조기홍 대한산업보건협회 직업건강환경연구실 실장, 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위원, 조강현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조직국장이 참석했으며, 김사성 CJ대한통운 경기 지부장, 최광주 롯데택배 경주 지회장, 박강희 한진택배 강원 지회장이 참석해 택배 현장에 대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