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초창기에는 택배사가 택배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였다. 그래서 택배노동자들은 괜찮은 소득, 좋은 노동조건, 안정된 고용, 안전한 일터 등에서 근무했고, 사회적으로 택배일은 나쁘지 않은 일자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배송업무가 외주화가 되면서 현재는 택배사-대리점-택배노동자 간 배송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 택배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서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전락해 사회 안전망과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안정한 택배업의 노사관계를 분석하고, 택배업의 노동(임금 및 노동조건 등) 및 안전보건(건강상태, 스트레스, 근골격계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택배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은 택배업의 현황을 분석했다. 2020년 총 택배 물량은 33억 7천만 개로 2012년(14억만 개)에 비해 2.5배 성장했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연간 1인당 택배 이용은 65개로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35개의 2배에 육박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몰 규모가 커졌고 택배 시장도 함께 성장해 2020년 총매출액은 7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택배 단가는 점차 감소하여 2012년 2,506원에서 2020년 2,221원으로 285원(12.8%) 하락했다. 2021년 말 전국 배송망을 가진 5개 대형 택배사(우체국 포함)와 지역 중심의 20여 개 중소 영세택배사가 성업 중이며, 택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총 5.4만 명이다.

제3장은 택배업의 노사관계를 살펴봤다. 2022년 7월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는 택배업계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택배산업본부는 롯데대리점협의회 및 한진택배대리점연합과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택배업의 노사관계는 이제 막 형성된 맹아기에 해당한다.

제4장과 제5장은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및 안전보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서술했다. 노동 현황 분석 결과, 택배노동자의 배송시간은 6~8시간이며 배송 건수는 평일 300박스, 성수기 400박스로 나타났다. 평일 및 성수기 모두 주6일 근무가 보편적이며 성수기의 경우 7일 근무도 존재했다. 평균 배송수수료는 700~800원이 가장 많았고, 월 평균 순소득은 300-4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안전보건 현황 분석 결과, 택배노동자의 택배 업무 수행으로 발생 한 주요 질환은 ‘상체 근육통’, ‘하지 근육통’, ‘요통’ 순으로 높았다. 택배노동자의 사고 및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덥고 추운 작업환경’, ‘분진’, ‘중량물’ 등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제6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노동환경, 안전보건환경으로 구분하여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노사관계 개선방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국가)와 노사상생위원회(기업 및 사업장)의 거버넌스 구축, 택배 3사와 중앙교섭 추진, 노조 조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둘째 노동환경 개선방안은 영업점-택배기사 위·수탁 표준계약서 체결 확대, 택배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표준화, 사회적 협의 혹은 합의 이행점검을 위해 ‘(가) 사회적 대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셋째 안전보건환경 개선방안은 택배 부조리 신고센터 설립, 안전보건관리 선임, 시기별 건강관리 지원, 중량물의 상한제 기준 마련,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주체의 명확화, 상승 내장 탑차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