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 확대를 통한 노인빈곤율 해소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집합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상생의 연금개혁’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상정되면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쟁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의 문제점으로 ▲기금소진 현상을 재정고갈로 호도하는 적정부담-적정급여라는 프레임으로 재정안정화 중심의 제도 개혁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으로 인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4일 오후 2시,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필요성과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중앙연구원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 방향 :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교수, 이은주 참여연대 실행위원,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우리나라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해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되어 가장 대표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있지만, 그동안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의 관계만 다뤄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토론회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특히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오히려 공공부조제도와 기초연금 간의 결합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현시점의 가입자와 수급자를 구분해서 논의하지 않는 기존 전문가들의 설명방식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만 부각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국민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60%로 늘어나게 되면서 기초연금 자격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기초연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중심의 개혁방안을 주장해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했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국민연금제도 불신에서 출발하는 기인한 기초연금 강화에 관한 주장 △기초연금 대상범위를 축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주장 △국민연금은 소득비례기능만 남기고 소득재분배기능과 기초연금을 합쳐 실질적으로 보편적 기초연금 중심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주장으로 총 세 가지다.

△ 발제자로 참석한 이은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행동 정책위원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가입자와 수급자를 구분하지 않는 데서 오는 혼란에 기초한다”라며 “보험과 조세를 구분하고, 보험방식에서 가입자와 고용주가 사회적 위험에 함께 대비한다는 역할분담의 동시성을 적극 고려해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서 ①제도 현행유지 방안(국민연금 40%, 기초연금 30만원) ②기초연금 강화방안(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기초연금 40만원) ③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④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시했었고,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에서는 다수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연구자들은 지난 정부의 4가지 방안에 대해 “현행 유지안과 구분 개혁안으로 구성되어 여전히 애매모호한 기초연금의 위상과 역할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안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발전위원회의 가안 및 문재인 정부의 3안인 소득대체율 45%안과 유사하며, 보험료율 인상 속도 및 인상 폭에 약간의 차이를 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발제자로 참석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중심의 대안적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충적 소득보장제도(GIS)에 대해 검토했다. GIS란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소득보장을 목표로 하여 보충적인 방식으로 저소득노인의 소득을 보완하는 장치로, 일반조세 재원의 보충 급여다.

이들은 GIS가 “빈곤노인에게 표적 된 별도의 보충 급여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 비해 대상 범위가 적고, 관련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제도라는 점에 주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새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은 국민연금의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적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강화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반드시 국민연금 중심의 적정소득대체율 확보를 중심에 놓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