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연금개혁에 대한 국회의 무능함과 비겁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8일,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회동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공적연금 구조개혁부터 다시 논의한다’고 밝히자 한국노총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여야 거대정당은 처음부터 가입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의 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음에도 전문가들로만 이루어진 민간자문위원회에 맡겼다”며 “이해관계자 대표들과 공론의 장을 열어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지만, 구체성과 실질성이 결여돼 애당초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모수개혁’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게 되며, ‘기금고갈론’이라는 공포마케팅으로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가 이어지자 논란이 불붙었다”며 “마치 구조개혁이 안 되면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연금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자신들의 비겁한 선택을 포장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금개혁을 위해선 우리 사회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다시 구성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단기적․중장기적 개혁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제고부터 출발해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