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보건복지부는 노동계가 협의해 추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이하 상근전문위원) 후보는 이유 없이 선임하지 않고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검사 출신 인사를 위촉했다.

상근전문위원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 그동안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가 선임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 각종 기관 및 위원회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파견’하는 행위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똑같이 반복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상근위원(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 단체·노동자 단체·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 위원장(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촉하지 않은 채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다.

▲ 출처 =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내고 “지난 수년간 기금운용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시기 정치·자본권력이 결탁해 벌어진 문제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 상설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해왔는데 정부가 사용자단체 추천 후보군 중 굳이 부장검사 출신에 ‘박근혜 탄핵 판결 무효’를 주장한 전력이 있는자를 낙점했다”며 "상근전문위원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무성 또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 주총 시기를 앞두고 사용자단체 위원은 위촉한 반면, 노동계가 단일후보로 추천한 상근전문위원을 이유없이 위촉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 자본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종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가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기금운용 거버넌스에서 제외하려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 추천한 노동계 전문가도 몇 달째 선임하지 않고 있다. 특히 수책위는 기존 가입자단체 추천위원 6인을 3인으로 줄이고, 금융업계 및 자본시장 관련 학회, 연구기관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기금위에서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연금개혁과 더불어 작년에 발생한 80조원의 막대한 손실을 만회하려는 노력은 접어두고 정치적 헛발질만 계속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