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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지역정치 활성화 전략(지방의회 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박현미_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록일 2022년05월30일 17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Ⅰ. 들어가며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도의 확산 흐름 속에서 지역이 고용·노동문제 해결의 현장으로 부상하고 지역의 고용·노동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주요 주체로서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조합의 지역조직 역할과 책임도 점차 커지고 있다. 조합원 등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용·노동 정책의 경우 제도의 설계나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 등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진다. 지방정치는 노동자 등 지역 구성원의 일자리 영역을 넘어 주거와 의료, 보육 및 교육, 교통 문제 등 일상생활과 삶 그 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지방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해 노동자나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제한 혹은 침해하는 제도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과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2)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조합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에 관한 연구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를 상대로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다. 다만 2017년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각 지자체에서 노동 관련 부서나 정책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나 행정을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도 노동조합의 지방정부 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지방의회 대응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분석한 연구는 더욱더 드물다.

둘째, 노동조합의 지방정부 대응 활동보다 지방의회 대응 활동이 더욱 침체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치활동 현황 조사3)에 따르면, 지자체 대응 활동 중 지방정부보다는 지방의회 관련 활동이 더 취약하였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우리 조합원 등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각종 제도나 정책, 자치법규 등을 결정하는 중요 기구이다.

지방의회는 재정과 인적·물적 자원을 갖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정부를 감시, 통제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활동에서 지방의회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은 매우 부진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한국노총 지역정치의 활성화 전략으로서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행되는 6.1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만큼 노동조합 지역조직들이 지방의회 대응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글에서 염두에 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주요 정당의 지역조직 즉 정치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이외에 사업장과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여러 활동이 포함됨을 밝혀둔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물론 노동자의 보편적 삶의 질 향상, 나아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단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에서 사업장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직의 힘과 자원을 모으려는 기본적인 활동이나 지역시민사회에 참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활동들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지방의회 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후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 Ⅲ에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을 일상 시기와 선거 시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지방선거 시기에 노동조합의 영향력 크기는 일상 시기에 지역조직이 지방의회 대응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에 좌우될 것이다. 지역조직이 일상적인 지방의회 대응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면 선거 시기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지방의회 대응 정치활동은 한국노총 중앙에서 (지방)선거 방침으로 제시했던 활동(사업)과 지역조직에서 수행했던 혹은 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 이어 Ⅳ에서는 Ⅱ, Ⅲ의 논의를 토대로 향후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Ⅱ.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지방의회 대응 활동

 

지방의회는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는 물론 교육, 주거, 의료 등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정치 공간이다. 지역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지방의회 활동은 필수적이다. 조합원 등 노동자는 물론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각종 사업장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 정책적인 개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조직은 지방의회에 접촉해서 개입,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고 활용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노동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지역사회에 주요하게 영향을 주는 제도나 정책 등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만큼 노동조합 지역조직은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에서 노동자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민 다수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이 잘 배분되도록 노동조합은 각종 정책이나 제도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지방의회 대응 활동을 편의상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표 1>참조). 세 영역은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연계 및 교류 활동,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감시활동, △지역조직의 정책·제도 개선 활동 등이다.

 

<표 1> 일상 시기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에 응답한 지역조직(53개)의 상황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응답 지역조직(53개) 중 지방의회와의 연계 및 교류 활동이나 지방의회 감시 활동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지방의회 감시활동 중 지방의회 의원 감시상설 기구는 응답 지역조직 모두에서 운영한 적이 없었다. 지방의회 모니터링 활동을 해본 지역조직도 응답 지역조직(53개) 중 14개이다.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일상 시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했다고 응답한 활동은 정책제도 개선 활동으로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와의 간담회(32개), 고용노동 관련 조례 제·개정 시 노동계 입장 대변 활동(30개)이다. 이들 사항에는 응답조직의 60% 내외에서 관련활동이 있다고 답했다.

 

[그림1] 일상 시기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


 

1. 지역조직과 지방의회 연계 및 교류

노동자의 고용노동 문제는 물론 교육과 주거, 의료 및 교통, 환경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생활정치 공간인 지방의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개입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적절한 시기에 지방의회를 접촉 혹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 제도적 개입의 정치 공간인 지방의회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교류하고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지방의원/지방의회와 접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구가 필요하고 노동조합을 지원/지지하는 지방의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출신 의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 보기 위해 △지역조직과 지방의원 간 네트워크를 운영한 적이 있는지,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한국노총 지역조직(53개) 중 과반 정도(28개/52.8%)만이 지방의원과의 네트워크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체계는 응답 조직의 다수가 운영한 적이 없었다.4)

 

<표 2> 일상 시기 지역조직과 지방의원 연계 및 교류 상황 (단위: 개, %)


 

노동조합이 지역의 고용노동 문제를 비롯한 노동자의 권익 확보, 지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지방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OO시의 한 관계자는 노동조합 지역조직들이 제도나 정책적 개입의 공간인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를 예산 확보나 민원의 대상으로 보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향후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와의 지속적이고 내용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에게 가장 좋은 지방의회와의 네트워크/소통 채널은 지방의회에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이 있어서 이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의원의 지방의원 규모는 소수에 불과하다. 모든 지역조직들이 이들을 지방의회 소통채널로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다수 지역조직들이 지방의회에 접근하고 지방의회와 소통하기 위한 주요 방식은 지방의원과의 네트워크 운영이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지방의원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방의회와의 안정적인 연계 및 교류체계를 갖추는 것은 지역조직들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 등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노조의 지방의원과의 네트워크 구성은 고용노동 문제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이해도나 관심도를 높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의원들의 잘못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된다. 한국노총 지역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지방의회로 진출한 시(도)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의원들이 노동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의회에서 노동 관련 조례 하나를 제정하려 해도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소모적이라 전한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호의적이지 않고 노동문제에 관심도 별로 없으며 이해 수준이 낮은 것과 관련 있다고 지역의 간부들은 전한다.

이런 상황은 지역조직에서 활동하는 간부나 활동가들이 의회에 직접 진출하는 기회를 모색하거나 혹은 노동자 후보를 의회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후보가 의회 진출에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차선책의 하나로 지방의회와의 안정적인 연계 및 교류 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한국노총 출신 의원이나 친노동자 의원이 있는 경우 지역조직에서는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지역조직과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 간 상호 협력하는 윈윈 체계가 구성될 경우 지방의회에서 노동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자치입법이나 정책 등이 쉽사리 논의 혹은 처리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번 6.1 지방선거 이후 1998년 6.4 지방선거 이후 한국노총 차원에서 구성되었던 한국노총 정치동우회나 2010년 이후 지방선거 방침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역의정협의회’와 같은 틀, OO시의 ‘노동정책연구회’라는 학습모임 등을 참고로 다시 한번 한국노총 의원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5)

OO시의 ‘노동정책연구회는 2018년 더불어 민주당 노동현장 출신 시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습모임이다. 모임이 구성된 후 자연스럽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의 정기적인 교류와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이 모임은 노동영역에 대한 조례 및 정책의제를 생산해 내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제정한 조례에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 조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등이 있다(OO지역본부 간부 인터뷰). 2010년 지방선거 방침으로 제시했던 ‘지역의정협의회’는 그 목적이 한국노총 출신 당선자들이 노총 중앙 및 각 지역조직들과 일상적으로 연계해 한국노총의 지역사회 지도력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방안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출범시켜야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지역조직과 지방의회 감시 활동

최근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향후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방의회 감시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감시활동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 중에는 지방의원의 노동,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포함된다. 지역조직의 간부들이나 시·도 의회에 진출했던 혹은 현재 활동 중인 한국노총 의원들은 지방의원들의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노조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음을 확인해준다. 2014년 현직 위원장으로 시의회에 진출했던 한 전직 시의원은 처음 의회에 갔을 때 노동조합을 어디 가서 머리띠나 두르고 집회, 시위, 파업이나 하던 단체로 보는 주변 동료의원들 때문에 많이 당황했었다는 경험을 전하고 있다(2022. 02. 16 인터뷰). 시의회에서 노동 현안을 마음대로 무시하거나 막말 수준으로 발언하는 것도 보고되었다(양희선, 2006). 지방의회에서 노동자 삶과 밀접한 노동 및 고용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 대표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해 목소리를 내고 이해를 대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노동조합의 지방의회 감시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방의회 감시를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의회 모니터링, △지방의회 의원 감시 상설기구 설치, △지방의원 및 소속 정당 항의 방문 활동을 지역조직에서 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일상 시기 지방의회 감시활동은 매우 취약하였다. 지방의회 모니터링을 한 경험이 있는 조직은 응답 지역조직의 1/3도 되지 않았다. 지방의원 및 소속 정당 항의 방문 경험도 응답 지역조직 중 1/3에서만 있었다. 지방의회 의원 감시 상설기구는 응답 지역조직(53개) 모두에서 운영한 적이 없었다. 노동조합이 지방의회 감시활동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표 3> 일상 시기 지방의회 감시활동 (단위: 개, %)


 

지방의회 감시활동은 앞서 언급한 대로 지방의원들의 노동에 대한 낮은 이해나 노조에 비우호적이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노조가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방의원 모니터링에서 의원의 노동문제 인식과 발언, 태도 등에 주목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서 소식지나 SNS,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고발하고 알려 나간다면, 문제가 되는 지역의원들이나 관련 정당을 항의 방문해 조직적인 힘을 보여줄 경우 의원들이 막말로 발언하거나 노동자(문제)를 무시하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이에 더해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감시/통제하며 견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도 노조는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제 확산과 지방분권화 경향으로 고용노동정책 등 일자리 문제에서도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역의 고용노동 관련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를 제대로 통제하고 감시하도록 노동조합이 지방의회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노총은 지역조직들의 정치활동 활성화와 관련해 지역조직들의 지방의회 감시활동을 위한 지방의회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방의회 공간에서 노동문제가 제대로 논의되고 정책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지역조직들은 모니터링 자료들을 모아서 지역별로 평가 및 비교 분석하는 의정활동 모니터링 백서를 제작해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노동 및 고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 개선책 등을 제시할 수도 있다. 노동 관련 예산, 정책, 의원들의 발언 등을 분석해 향후 선거 때 심판할 수도 있고 우수 의원을 선정해 격려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이 의회 모니터링 결과를 지역사회와 노동조합, 노동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이후 선거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지역조직들은 이러한 활동을 소식지나 SNS 등을 통해 사업장과 조합원들에게 알리면서 조합원들이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역 정치활동에도 긍정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 등을 참고로 지역조직에서 지방의회 감시활동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방의회 모니터링 사업은 지역조직이 산하 사업장 조합원이나 간부 등과 함께 하거나 혹은 지역의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감시영역을 분담해 혹은 함께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노동조합 내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노동조합에서 조직적으로 각 지자체의 지방의회 모니터링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해당 지자체에 모니터링 사업이 없다면 지자체에서 이를 제도화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정 모니터 사업을 1999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경기, 인천, 대전, 천안, 동두천, 원주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근거해 의정 모니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서는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5년 9월 이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로 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감시활동을 위해 지역조직들은 지자체의 의정 모니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일상사업과 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의 효과는 노동조합이나 노동문제를 잘 이해하려 노력하지도 않고 편향된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의원들도 막을 수 있다. 노동조합이 의회 모니터링 결과를 지역사회와 노동조합, 노동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이후 선거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을 비롯한 노동계 의원들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은 조직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영태(1999)는 노동조합이 노동계 출신 정치인을 감시, 통제할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정영태(1999)는 노동조합의 감시/통제 장치의 부재로 노동계 정치인들이 소속 정당의 압력이나 개인적인 야심, 또는 능력 부족으로 변질되거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하면서 일반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은 노동계 정치인의 변질임을 지적하였다(정영태, 1999: 265).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핵심 조건 하나는 조합원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다. 한국노총 출신 의원 등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 모니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노조의 정치 참여는 물론 정치에 대한 조합원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노총 등 노동계 출신 정치인이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 한국노총 지역조직에서 의정활동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3. 지역조직의 정책제도 개선 활동

지역의 산업이나 환경이 다르고 환경도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고통과 관련하여 고용 노동문제나 지역 현안들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정된 탄소중립법(정식명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지자체에서도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잘 알려진 대로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의 산업과 노동/고용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책이나 제도, 입법 등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의 정책적인 개입과 참여도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련한 조례 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탄소중립 정책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대응과 관련해 노동조합 지역조직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참여는 지방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또는 고용노동 조건의 개선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와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 작업에의 개입이나 건의서 등 청원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책·제도 개선 활동은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와의 간담회, △제안서/건의서 제출(고용노동 문제 및 지역 현안 관련), △고용노동 관련 조례 제·개정 시 노동계 입장 대변 활동 등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와의 간담회 활동, 고용노동 관련 조례 제·개정 시 노동계 입장 대변 활동, 고용노동 문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제안서/건의서 제출 활동 순으로 활동 경험이 많았다.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와의 간담회를 시행한 적이 있거나 고용노동 관련 조례 제·개정 시 노동계 입장을 대변한 적이 있다는 조직은 응답조직(53개)의 2/3도 되지 않았다. 고용 노동문제나 지역 현안에 대한 제안서 및 건의서를 제출한 경험은 응답 지역조직(53개)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지역본부에서 지역지부보다는 관련 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4> 일상 시기 정책제도 개선 활동 (단위: 개, %)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와의 간담회, △제안서/건의서 제출(고용노동 문제 및 지역 현안 관련), △고용노동 관련 조례 제·개정 시 노동계 입장 대변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향후 노동조합이 이들 활동에 힘써야 함을 보여준다. 정책제도 개선 활동과 관련해 지역조직에서는 지방의원과의 간담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노동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은 앞에서도 계속 되었다. 노동조합 지역조직이 노동 및 고용과 관련한 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들만을 대상으로라도 간담회 등을 통한 접촉이 필요하다. 이런 자리를 통해 지방의회에 노동을 이해시키면서 노동자의 권익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의원들이 힘을 보태도록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간담회는 지역조직의 소속 사업장들과 연계하는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조직에서는 간담회 의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주민인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절차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조직에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합원들이 문제의식을 갖는 지역사회의 핵심 쟁점이나 의제 등을 모아서 건의서나 제안서 형식으로 지방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지방의회 공간에서 논의되게 하는 방안도 해 볼 만하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조직은 물론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노동조합의 선거 시기 지방의회 대응 활동

 

선거 시기의 노동조합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은 일상 시기의 활동보다 사실 단순하다. 선거 시기에는 한국노총 출신 ‘우리’ 후보를 내거나 혹은 친노동자 혹은 노동우호적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연 ‘우리’ 후보가 혹은 지지할 후보가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노동자 권익과 관련된 각종 활동을 할 때 지지 혹은 지원해주려는 의지가 있는지, 또는 노동조합에서 제기하는 고용노동 의제나 지역발전 등을 위한 각종 제도나 정책 등에 공감하면서 개선을 위해 활동할 의지가 있는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여기서는 △한국노총 현직 조합원을 지방선거에 출마시킨 경험, △시·도 의원 친노동자 후보 선정,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정책질의 및 답변 요청 등 세 가지 활동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한국노총 응답 지역조직(53개)의 절반 내외에서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활동 중 상대적으로 많았던 활동은 시·도의원의 친노동자 후보 선정이었다. 지방선거 시기에 지방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나 답변을 요청하는 활동도 응답 지역조직의 과반 이상이 시도했다. 한국노총 현직 조합원을 후보자로 출마시킨 경험은 이번 설문 응답 지역조직 중 과반 이하(47.2%)에서 있었다. 친노동자 후보 선정이나 정책질의 및 답변 요청 활동에 비해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5> 선거 시기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

 

[그림2] 선거 시기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 (단위: 개)


 

 

1. 직접 참여 - 한국노총 현직 조합원의 지방선거 출마

1991년에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후부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한국노총은 노동자 후보의 지방의회 선거 참가를 독려하며 한국노총 출신 후보나 친노동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거 대응 방침으로 제시해왔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대응 방침에서도 ‘노동중심 정의로운 지역사회’의 실현과 노총 출신 및 친노동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노동조합에서 지방의회 관련 활동을 할 때 노동자 대표가 의회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큰 만큼 노동조합의 의회 대응 활동으로 가장 좋은 방안은 우리 후보를 의회로 보내 노동계를 대변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지방선거 직접 참여경험 즉 한국노총 현직 조합원을 지방선거에 출마시킨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방선거 후보자로 현직 조합원을 출마시킨 경험은 응답 지역조직(53개)의 과반에 가까웠다. 지역본부는 지역지부보다 현직 조합원을 지방선거에 출마시킨 경험이 더 많았다.

 

<표 6> 현직 조합원 지방선거 후보자 출마 경험 (단위: 개,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도입된 1995년 선거에 출마한 한국노총 출신은 104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34명이었고 2022년에는 27명으로 더 줄어들었다. 당선자 수도 1995년 44명을 최고로 2010년 이후에는 22-23명 정도이다.

한국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왔지만 소수만이 한국노총 후보로 출마하거나 또는 의회 진출에 성공하였다.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 출마자를 발굴하는 사업이나 당선시키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방분권화 흐름과 함께 지방자치 공간이 점차 확장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지방의회 대응 전략은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일 필요가 있다. 향후 노동자 후보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로 진출할 한국노총 후보 발굴 사업이나 한국노총 출신 정치인 양성 노력은 그 시작일 것이다.

 

2. 간접 참여

 

지역조직들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활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한국노총 출신 의원이나 친노동자 의원, 노동조합이 지지한 후보가 의회 내에 있지 않을 경우 더더욱 용이하지 않다.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는 의원들이 많지 않고 다수 의원들이 노동 현안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지역조직 간부는 물론 지방의회에 진출했던 혹은 현직인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도 이러한 지적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지방의회 대응 전략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노동자 후보를 직접 내지 못한다면 친노동자 후보를 의회에 진입시키거나 혹은 당선되도록 지원, 지지하거나 혹은 의원들을 상대로 요구사항을 전하는 등의 정치활동들이 차선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의 정치방침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다. 친노동계 후보 지지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질의 혹은 협약체결 등의 방식은 1991년 지방선거 부활 이후 지속되어 왔다. 이에 여기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방선거에서 친노동계 후보를 선정한 적이 있는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나 답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지역조직(53개) 중 절반 이상은 시·도 의원의 친노동자 후보 선정이나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정책질의 및 답변 요청을 한 경험이 있었다. 지역본부가 지역지부보다 시·도 의원의 친노동자 후보 선정 경험이 많았다. 정책질의 및 답변 요청은 본부나 지부 모두 절반 정도의 조직들이 하지 않았다.

 

<표 7> 지방선거 친노동자 후보 선정 및 정책질의 요청 활동 (1)(단위: 개, %)


 

여기서 주목할 것은 친노동자 후보를 선정한 경험이 있는 지역조직(31개) 중에서도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정책질의나 답변서를 요청한 적이 없는 조직이 12개 조직에 이른다는 점이다. 친노동자 후보를 선정한 경험이 없는 조직 중에는 지방선거 출마자 중 특별히 지지할 후보를 찾지 못했거나 혹은 조직적인 문제로 지지 후보를 선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친노동자 후보를 선정했던 지역조직이라면 이들에게 정책질의 및 답변 요청을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노동자 후보를 선정했던 조직(31개) 중에서도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정책질의나 답변 요청을 하지 않은 조직(12개)이 적지 않았다(<표 8> 참조).

 

<표 8> 지방선거 친노동자 후보 선정 및 정책질의 요청 활동 (2) (단위: 개)


 

한국노총은 1991년 지방선거부터 노조출신 후보의 지방의회 선거 참가, 친노동계 (민주인사)나 친노동자 후보 선정 혹은 지지를 선거방침으로 제시해왔다. 2010년부터는 지역사회 의정협의회 구성을 정치방침으로 제시해왔는데, 2014년부터 한국노총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정책협약 체결과 그 이행을 위한 지역의정협의회 구성을 연결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최근 한국노총은 지역조직들이 지방선거 후보들과 주요 정책의제를 매개로 지방의회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활동 방침을 세워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현안이나 노동자의 요구를 공론화하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정책적인 대응이 매우 부족함을 보여준다. 향후 한국노총 중앙의 지방선거 정치방침의 현장 수용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려는 작업이 요구된다.

 

Ⅳ. 나가며 – 노동조합의 지방의회 대응 전략과 과제

 

이제까지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치활동과 관련, 일상 시기와 선거 시기로 구분해 지방의회 대응 활동을 살펴보았다. 한국노총 지역조직(본부와 지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일상적인 지방의회 대응 활동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선거 시기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과 그 성과는 지역조직의 일상적인 지방의회 대응 활동의 경험과 성과들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조직은 지방의원과의 연계 및 교류 활동, 지방의회 감시 활동, 지역의 정책·제도 개선 활동 등에 먼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역조직이 갖고 있는 자원의 편차가 큰 만큼 이들 활동을 다 할 수는 없다. 지역조직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해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세부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구분했다.

하지만 각각의 활동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지역조직들이 지방의원과의 연계 및 교류 활동을 활발히 한다면, 지방의원과의 네트워크 구성은 물론 지방의회의 상황 파악이나 필요한 정보획득 등이 수월해 지방의회 감시활동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조직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방의원들과 논의한 각종 정책의제들이 지방의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생길 것이므로 지역조직의 정책·제도 개선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서는 일상적인 지방의회 대응 활동 중에서 특히 지방의회 감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향후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방의회 감시활동의 시작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각 지자체의 지방의회 모니터링 사업을 지역조직에만 맡겨두어서는 한계가 있다. 한국노총 총연맹에서 지역조직이 산별 지역조직과 함께 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의 방침과 내용을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모니터링 활동을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의 의원들과의 네트워크 운영과도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방자치의 공간이 점차 확장되는 환경에서 향후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지역사회의 개입력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설계나 정책 내용 등에 참여하고 개입해야 한다. 그 공간이 바로 지방의회이다. 따라서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방의회 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방의원들과의 지속적이고 내용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때 지방의원들과의 네트워크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을 주축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노동을 포함해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고민하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일 경우 의원 자신도 모임에 참여할 유인이 클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현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수렴하면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의원에 대한 지역의 긍정적 평가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지역조직이나 총연맹 차원에서도 시민사회단체 등이 결합한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과의 네트워크가 잘 운영된다면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활개선 등을 위한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개입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한국노총 출신 정치인들이 매년 수십 명씩 정치권으로 진입했지만 조직적 성과로 축적되지 않았다는 뼈아픈 현실을 개선할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노총 출신 정치인들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다수 배출되었음에도 조직적 성과로 남지 않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의정활동을 했던 데에는 한국노총 총연맹이나 지역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해해왔던 데도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보수적이고 노동에 비우호적인 지방의회 환경에 놓인 극소수의 노동계 출신 의원들에게 노동계가 제대로 된 지원과 뒷받침도 해주지 않으면서 노동의 요구를 중심으로 적극 대변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이들은 노동계 출신의원이지만 또 지역민들을 대변해야 할 지역의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원들의 특성을 고려해 이후 한국노총과 지역조직은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때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역의 상담소,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소 등 지역의 사회적 자원들을 적극 결합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 모임들이 다른 지역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작업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작업들은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 간의 상호 감시, 견제와 격려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노총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나 한국노총 출신 후보들의 정치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한국노총 지역조직들로서는 지역사회 현안에 적극 결합하면서 개입력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일상 시기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조직들이 선거 시기 정치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조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노총 현직 조합원을 지방선거에 출마시킨 경험, 시·도의원 친노동자 후보 선정,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정책질의 및 답변 요청 등으로 지역조직의 선거 시기 정치활동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 지역조직의 절반 정도는 관련 활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조합 활동이 사실 정치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선거에 대한 조직들의 관심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시기에 본 조사에서 제시한 활동이 없는 조직들이 적지 않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들 조직들은 물론 다른 조직들도 이번 조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선거 시기에 행했던 활동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 활동들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한 추후 조사를 통해 지역조직들의 정치활동 방식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거 시기에 친노동자 후보가 없더라도 노동자 및 지역 주민의 삶과 관련된 지역의제를 충분히 제기하면서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및 답변 요청활동은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조합이 지역사회 의제에 좀 더 깊이 개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향후 한국노총 총연맹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노총이 그동안 다수의 지방의원들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성과로 남지 않았다는 내부 평가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여기서는 지방의회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시기에 지역조직들의 선거 대응 방침을 내리고 있다. 이는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조직들이 일상 시기에 지방의회 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직적 방침을 제시하고 각 조직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한국노총의 활동은 더욱 긴요하다.

선거 시기에 제시하는 일시적인 정치활동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특히 지방의회 감시활동은 일상적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시하는 것이다. 지역조직의 역량과 자원,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지역조직들의 일상적인 지방의회 감시활동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적어도 노동자의 삶에 깊이 영향을 주는 노동과 고용, 복지 등과 관련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외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도 중앙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을 독려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국노총 중앙이 이러한 일들을 총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지역조직의 정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한국노총의 역할로 많이 지적된 것은 총연맹의 지역조직/사회연대전략 담당부서 신설과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 출마자 발굴 및 지원이다. 지역조직 활성화 사업도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노총 중앙에 지역조직과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이 중요해지고 있고 법률도 개정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에서 지역조직들은 여전히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을 포함한 정치활동 성공은 살아 있는 지역조직들과 지역의 간부, 활동가들에 달려 있다. 한국노총이 이를 견인해 낼 때 한국노총 지역의 정치활동은 조직적 성과로 귀결될 것이다.

 

박현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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