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책연합 방식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당선자를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대하고 나아가 한국노총 조직화 성과로 귀결시키는 데는 부족했단 평가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6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조합 지역정치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지역정치에 대한 총연맹의 역할 강화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노동문제 이해도를 높일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동조합운동과 지역정치활동의 내용과 의미’를 주제로 발제한 송태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한국노총은 1998년 제2회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역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선거마다 평균 20~40명 이상의 지역정치가를 배출하고 있다”면서도 “그 결과가 한국노총 조직화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발제 중인 송태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송 교수는 노동조합의 지역정치활동 목적으로 “지역사회를 노동존중과 노동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노동조합과 조합원, 지역주민의 참가로 고용과 노동 관련 정책이 당사자에게 직접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고용‧노동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서 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공공주택의 광범한 확보, △교통 및 복지체제의 공공성 강화 등 지역주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이 방향이 노동조합의 지역정치활동의 목적과 내용이 되면 노조 재활성화(revitalization)로 귀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치활동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설문 결과 중심의 발제를 했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지방의회 활동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을 지적했다”고 말하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노동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도 ▲지방의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우호적이지 않음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의 부재 등의 순으로 답했다고 덧붙였다.
△ 발제 중인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어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총연맹의 역점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지역조직의 1/5(20.3%) 이상이 ‘총연맹에서 후보자 발굴 및 지원 사업’을 선택했고, 그다음으로 지역조직 활성화 사업(14.4%), 총연맹의 지역조직 및 사회연대 전략 담당부서 신설(13.7%)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조성복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와 이재성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역 노동정치의 실태와 가능성’을 주제로 사례연구를 한 결과, 모든 지역조직이 노총 출신의 지방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며 “노총 출신의 지방의원을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노총 본부 차원의 조직적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발제 중인 이재성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위원
△ 발제 중인 조성복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
이들은 “한국노총이 향후 지역사회 개입력과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조직의 정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지역담당 조직 설치와 인력배치 등 지역조직에 대한 총연맹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은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현재까지 매번 평균 20~40명 이상의 지역정치가를 배출해 왔지만, 한국노총의 조직적 성과로까지 축적되고 있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노동조합의 노동정치 실태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날 토론회는 이종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송태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복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 이재성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책임연구원, 안상기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사무처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