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¹⁾은 노동조합이 지역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소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치활동의 목적 및 의미를 살펴본다. 이어 최근 지역의 생활정치나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정치활동이 중요해지는 배경을 살펴보면서 현장 정치교육 실시를 제안한다.

지역의 생활정치는 노동자 삶의 문제를 다룬다

노동조합은 왜 지역 정치활동에 참여해야 할까.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활동은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물론 보편적 삶의 질 향상, 나아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의 확보란 노동운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노동자 집단이 행하는 핵심적인 활동일 수밖에 없다. 정치 행위, 예컨대 국가의 법이나 제도의 형성, 정부의 각종 정책 결정 및 집행 등은 노동자 삶은 물론,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그 행위에 적극 관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정치적 행위는 지역 구성원의 일자리는 물론 주거와 의료, 보육과 교육, 교통 등 삶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삶의 의제는 바로 생활정치 현장인 지역에서 다루어진다. 노동조합이 지역의 주요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힘이 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개입하면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장과 사업장이 결합하는 정치활동이어야 한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노동조합의 지역 정치활동 목표가 조합원은 물론 미조직된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향상, 나아가 노동존중사회 건설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표는 노동현장 일부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이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정치가 노동자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만큼 노조의 지역 정치활동은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현장 조합원과 사업장이 적극 결합하는 활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현장에 기반한 노조의 정치활동이 조직 내부에 자리를 잡는다면 노동조합을 이용해 입신양명이나 출세를 꿈꾸며 조합원들의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일부 상층 간부들의 출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노동조합이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은 사실 정치행위라 할 수 있다. 정치는 단지 선출직 공직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회를 특정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들 모두가 사실 정치다. 그러므로 풀뿌리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은 그 자체로 정치인 셈이다(이호, 2017: 200).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노동조합이 전개하는 많은 활동은 사실 정치활동의 성격을 띤다.

지역 정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 확대와 지방분권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노동조합의 지역 정치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중요한 숙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2020년에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지방자치 입법권이 강화됐다. 이같은 환경변화로 노동조합에서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정치 활동의 중요성도 증대할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노동조합은 중앙정치를 중심으로, 지역조직은 총연맹과의 연관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1991년 이후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되기 이전 지역조직의 정치활동은 총연맹과 중앙정치에 크게 좌우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제도 발전이나 정치환경의 변화 등으로 지역 정치활동에 대한 (지역)노동조합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단체장 직선제 도입 등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조직의 정치활동은 총연맹의 방침이 그대로 관철되기 어려운 구조로 변하기 시작했다.

2002년 공천제도의 변화도 한국노총 중앙의 방침이나 영향력이 지역조직에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여야 정당 모두 당직자 및 공직선거 후보 일괄 당원 경선에 의한 상향식 공천으로 당헌, 당규가 개정되면서 한국노총 차원의 중앙교섭에 의한 지명 공천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비례대표 출마자의 경우 각 당 지구당(위원장) 및 지부(위원장)와 직접 교섭이 불가피했다. 정당공천 출마자들도 출마 지역구 활동 및 당원(대의원)과의 유대강화, 지구당 경선 참여를 전제로 한 지구당 당직자와 지부 당직자와의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한국노총, 2003: 438). 6‧13 지방선거 참여방안의 방침 하나로 ‘지역본부 방침 존중’이 제시된 것(한국노총, 2003: 439)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지역조직의 지방자치제 확대나 선거제도 변화에 따라 총연맹이 중앙정부의 파트너가 되어 중앙정치 활동을 전개하듯이 지역조직들은 지역사회에서 지방정부의 파트너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장 중심 노조의 정치 개입에 달려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지역조직들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활용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노총도 지역조직의 위상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예컨대 지역본부 의장회의와 지역지부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했고, 지역본부는 한국노총 회원조직인 산별조직처럼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노진귀, 2012:89).

정치적인 지방분권화 강화가 지역노조운동의 필요성을 강화하리라(노진귀, 2012: 90)는 전망은 노동운동에서 지역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리라는 예측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노조가 정치적 힘을 추구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노동자의 정치적 단결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노동조합 구조가 분권적인 경우는 지역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상층부의 정치행동보다는 현장 조합원과의 직접적 접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노진귀, 2012: 11).

좋은 일자리와 고용안정, 소득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건설은 지역사회와 정치에 노동이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나 노조간부의 정치참여를 개인의 출세나 욕심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조의 정치활동 의미와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조직적으로 공론화하면서 현장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은 노동조합이 현장 정치교육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다.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붙이며 ‘노동개혁’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내년 총선에서 반노동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노진귀(2012), 『지역노동조직의 지역사회활동 사례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호(2017), 『풀뿌리운동, 새로운 복원: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는 힘, 풀뿌리운동 이야기』, 옥천:포도밭출판사.

한국노총(2003), 『한국노총 2002년 사업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