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는 노동자의 삶 전반에 크게 영향을 준다. 지역사회의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서 지역민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선으로 함께 뽑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다. 세계화와 함께 이 시대 화두인 고용문제 해결 주체로 지역이 부상하면서 지역민과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 노동조합은 타 시민사회단체와 달리 인적, 물적 자원은 물론 조직적인 동원력과 체계를 갖춘 전국적인 조직이다. 노동조합은 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확산은 물론 경제발전에 기여한 역사적인 조직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최대 시민단체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기대되고 책임이 요구되는 배경일 것이다. 노동조합의 지방정부 대응 활동은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자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활동으로서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노동조합의 지방정부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한국노총 지역조직 중 적지 않은 곳에서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 지역조직의 2/3 이상(69.6%)이 지방정부 관련 활동이나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의 노동문제나 노동조합에 대한 낮은 이해나 노조의 위상 및 인식 등과 주로 관련된다. 지방정부 대응 시 어려운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③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 혹은 인식이 낮아서(71.9%)이다. 이외 ⑦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아서(34.4%), ⑥ 지역사회의 다른 노동(관련) 단체들(예: 민주노총, 노동자 권익센터 등)과의 관계(34.4%), ④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호의적이지 않아서(31.3%) 등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응답 지역조직의 1/3 이상이 지적한 ⑥ 지역사회의 다른 노동(관련) 단체들(예: 민주노총, 노동자 권익센터 등)과의 관계(34.4%)이다. 지방정부의 성격에 따라 지방정부가 노동계 대응 방안으로 노동조합 간 경쟁 등을 유도하거나 예산 등 지원 규모의 축소 혹은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로써 지역조직이 조직적으로나 또는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지방정부의 권력 교체에 따른 조직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려면 한국노총 지역조직 스스로 현장 활동을 강화하면서 내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것은 한국노총 조직들이 지자체의 노동계 분할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자 지역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역조직들은 어떤 지방행정조직을 접촉하고 무엇을 논의하는가?

그렇다면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각종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지방정부의 어떤 부서를 접촉하고 있을까? 최근 3년간 각 지역조직이 접촉하는 지방정부 부서를 알아본 결과 일자리/경제 관련 부서가 많았다. ‘노동’이란 명칭이 들어간 부서를 접촉한 지역조직은 많지 않았다. 이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소재한 지역의 행정기관에 ‘노동’이란 단어가 들어간 부서가 많지 않은 상황과 관련 있다. 지방정부에서 노동이 갖는 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역조직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서는 일자리 관련 부서이다. 그러나 일자리 관련 부서를 만난다고 해서 지역조직들이 지방정부와 일자리 의제만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문제보다 오히려 다른 현안들이 더 많다. 예를 들어 예산, 행사, 노동 현안, 노사민정, 복지회관, 지역조직 현안, 교통 문제, 취약계층 문제 등 논의 사안이 다양하다. 지방정부와 접촉하는 부서가 여럿인 경우에 특정 주제가 논의되기도 한다. 예컨대 교통계, 대중교통과를 접촉하는 지역조직의 경우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를 다룬다. 버스 공영제나 버스노선 신설, 개인택시 부제 해제, 택시운영 감차 등이 그것들이다.

지방정부 대응을 위한 노조의 과제는 무엇일까?

향후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방정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위 내용에 근거해 보면, 노동조합의 지방정부 대응의 어려움이나 예상되는 한계는 지방정부의 노동문제나 노동조합에 대한 낮은 이해와 노조의 위상, 인식 등과 주로 관련된다. 단적으로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방정부 대응 시 접촉하는 부서가 주로 일자리 관련 부서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노동 의제가 지방의 행정 공간에서 제대로 다뤄지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향후 한국노총은 노동 전담 지방 행정기구 설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이는 한국노총이 지방선거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행정과 함께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역 노동 행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참여연대, 2019).

더불어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방의 행정조직과 논의하는 사안들은 행사나 사업 지원, 예산, 복지회관 등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지원 내용이 적지 않다. 노동정책이나 제도 개선 관련 논의는 많지 않다. 소수이지만 조례 제·개정 활동이나 노동정책 수립 등을 지방정부 부서와 논의한 지역도 있기는 하다. 향후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