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택시단체,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 철회 및 재검토 해야"

승합렌트카,카셰어링 등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 반대

전택노련을 비롯한 4개 택시단체, 성명서 발표 및 항의건의서 제출

 최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중에 승합렌트카와 카셰어링 확대등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또다른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4개 택시단체는 국토부의 이같은 보도자료에 따라, 지난 7월 9일 공동으로 “이는 국가기간 산업인 철도연계 교통사업에서 렌터카 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택시업계의 또다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반대항의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4개 택시단체는 건의서에서 “심야시간대나 일부 대도시 중심지역에서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일부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하는 것은 택시업계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택시업종과 마찰만 증가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게 발생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재검토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카셰어링과 관련 "높은 사고율(대물사고 발생율 149.6%, 2016년 보험연구원 자료, 자차와 렌터카는 5.3%, 9.5% 수준), 너무나 쉬운 대여 체계로 인한 운전면허증 사용 관련 문제, 부담스러운 사고 면책금과 휴차료, 주행거리와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비경제적, 무인운영으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선검증 및 대책없는 시범사업 시행은 뒤처리를 국민에게 맡기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4개 택시단체는 “이번 렌트카 확대정책은 택시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국가의 국토교통정책을 따르고자 규제와 지시에 순응해 운행하고 있음에도 택시에 대한 지원사항이 부재한 것과 국민의 교통안전 및 부작용”을 고려해 철회 및 재검토를 요구하고 특히 “승차정원 13인승 이하 승합대형택시를 포함한 택시를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에 포함시켜 줄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한편 4개 택시단체는 국토부의 승합렌트카와 카셰어링 확대 등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지난 7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른 시일 내 국토부에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아래 성명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