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더 나은 사회로의 재건’과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용지원 등이 이루어졌지만 임시방편적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도 시도되고 있지만, 제도 구축과 시행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9월 14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8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선정책요구(안) ▲대선기획단 구성 ▲한국노동공제회 설립 경과 ▲노사협력 중장년 능력개발지원사업 등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 노동의 미래와 일의 방식이 바뀌고,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불평등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안전한 노동,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사회안전망 구축, 사람중심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2022년 대선정책요구로 4대 목표, 23대 과제, 80개 요구를 확정했다. 4대목표는 ▲노사관계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정치·경제개혁이다. 우선 노사관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적 보호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자 대표제 도입‧확장 △다면 중축적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권 보장 등이다.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시간주권 보장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고용안전망 구축 △사람 중심 고용 친화적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등을 제시했다.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전국민 보건의료 안심케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노동 등을 정치·경제 분야는 경제민주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방침 준비와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대선기획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노총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약칭 ‘한국노동공제회’) 현판식 및 출범식을 10월 26일(화)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사협력 중장년 능력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장년 교육훈련센터를 구성·운영하고, 퇴직(예정)·무급휴직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