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은 노동자의 국가 간 거주·이동과 국내의 거주·이동 및 직업선택 통제를 통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울러 적절한 일자리(decent work)의 확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저숙련·저임금의 일자리를 유지·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출신국 모집 단계의 투명성 보장,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사업장이동의 제한적 허용, ‘인권 보호’ 등 제도 개선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삼권 보장, 사용자와 동등한 협상 조건 등에 관해서는 본질적인 개선이 없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장기거주 또는 정착을 금지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모든 이주노동자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출입국관리법｣은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단속과 강제퇴거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통제를 강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과 같은 정부가 통제하는 노동이주 정책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로 입국한 이주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내국인 노동자를 포함하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난 30년여 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숫자는 급증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체류 외국인 증가는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확대로 나타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규직-내국인 비정규직-‘합법’ 외국인 비정규직-미등록(‘불법’) 외국인 비정규직‘으로 위계적으로 분할된 이중 또는 다중 노동시장 구조를 강화하고, 그 결과 전반적인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하락시키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가족동반, 장기거주 또는 정착을 통한 노동자의 개인적 전망 실현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욕구에 반하는 차별적 정책이 장기화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인종주의적 인식, 사회적 소수자 양산 등과 같은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단기순환·정주금지 노동이주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국내 장기거주와 정착을 허용하고 내국인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자에 대한 동등한 협상력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은 정규직-비정규직 분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내에서 ’합법‘ 외국인 비정규직-미등록(‘불법체류’) 비정규직 사이의 계층화와 그로 인한 전반적인 실질임금 하락 및 노동조합 협상력 약화의 문제를 인식하고 모든 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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