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속에서 더 나은 사회로의 재건과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비정규,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부터 시작되었고,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특별고용지원 등이 이루어졌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 구축도 시도되고 있지만, 제도화와 시행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 노동의 미래와 일의 방식이 바뀔 것이고,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재난을 뛰어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안전한 노동,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사회안전망 구축, 사람중심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지출이 더 지속되고, 제도화와 실행이 담보돼야 한다.

2022년을 정의로운 전환의 원표로

인구지진, 디지털 전환과 지구 온도 상승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앞으로 우리 경제사회는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불평등·양극화는 더욱 심화 될 것이다. 불리한 환경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맞이하는 2022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초석이 될 것이고, 노동조합운동은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으로 한 대전환의 원표를 찍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운동은 요구, 분배를 넘어서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 사회개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촛불혁명을 완수하지 못한 채 중도반단을 맞이했고, 오히려 재벌중심의 경제사회구조가 유지·강화되고 있다. 새로운 정치 권력이 등장해 집권하더라도 보수카르텔의 배후에 있는 재벌을 개혁하지 않는 한 위임된 권력은 진정한 사회개혁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열린 대선 공간에서 역동적인 정치 지형과 맞물려 더 나은 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의 힘의 근원인 현장으로부터 시작하고, 노동사회연대를 더욱 더 굳세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국노총 대선정책 수립 및 정책 편성 과정과 흐름

 

한국노총은 20대 대선 정책 수립을 2021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4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사무총국 간부들로 대선정책수립단을 구성하고, 현장이 만드는 ‘1노조 1요구 대선정책 캠페인’ 등을 전개해 대선정책요구안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된 대선정책요구를 9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 후 대외 발표하고, 각 정당으로 발송해 정책공약화를 요구했다. 또한 11월에는 각 당 대선후보의 정책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한국노총은 대선정책요구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정책·제도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대선 전]에는 1,2단계로 우선과제의 정책과 제도개선 및 대선정책을 수립해 각 당의 대선후보를 평가한다. 그 결과에 따라 한국노총과 대선후보간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게 된다. 3단계는 [대선 후]로 새 정부의 정책 편성에 직접 참여하고, 이행을 위한 참여와 개입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의 대선정책 요구

 

우리사회는 1인당 GDP 등 경제 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노동, 복지, 젠더, 교육, 문화, 환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사회정책은 뒤처져 경제와 노동사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개발시대에 각인된 최소주의 사회정책이 바뀌지 않았고, 노동시장 및 성별 격차 해소, 경제수준에 맞는 공공복지 확대가 지체되고 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G7국가 수준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 한국의 노동시민권 및 사회안전망은 세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2022년 대선을 계기로 ‘노동자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해 차기정부에는 국제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2022년 대선정책(4대 목표-23대 과제-80개 요구)을 요구하고, 요구를 실현·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줄기정책)를 선정했다. 중점과제는 총 6개 영역으로 노조할 권리, 노동시간단축, 고용보험, 정년연장, 상병수당,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보장이다. 4대 목표는 노사관계,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경제 및 정치민주화로 구성되었으며, 23대 과제와 80개 요구를 담았다. 또한, 총 19개 산별연맹·노조에서 69개 요구를 함께 발표했다.

 

 

 

마치며

 

지금까지 한국노총의 20대 대선 정책요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고, 단결의 장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부터 단위노조, 지역, 산별, 한국노총이 하나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140만 한국노총 조합원을 시작으로 2,500만 노동자가 새로운 대선투쟁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