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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과 공공이 배제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은 허구다

송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등록일 2021년11월04일 0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변화에 대해 급진적인 탈석탄 전략으로 전환하고도 또다시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조정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발전, 산업, 수송 등에서 NDC를 2018년 대비 26.3%로 계획하였으나,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이유로 최근 40%까지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NDC 40% 상향 조정은 평균치를 의미하며, 각 부문별 감축 목표는 차이가 있는데 그 중 발전부문이 44.4%로 조정폭이 가장 크다. 발전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문제와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우선 일자리 문제를 살펴보면, 정부의 기존 목표치인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를 폐지한다고 가정할 때 2034년 내에 발전소 일자리의 43%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이번 NDC 상향으로 일자리가 더 큰 폭으로 감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의 NDC 상향조정이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폐지에 따른 대체 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하지만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의 해결 방안은 의구심을 들게 한다. 대체 전기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 기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전기의 품질을 담보하기에는 아직 기술적인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 발전소 현장의 중론이다.

 

또한 석탄을 대신해 암모니아를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 역시 기술적 검증이 부족하다. 아울러 앞서 밝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송전선로 등 전력계통에 연결되어야 전기 공급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현재 설비 확보 계획이 미비하다. 참고로 정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전력계통 설비 확충에는 짧게는 7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밀양 송전탑 사례처럼 민원이 제기되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전기의 공공성 유지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이나 외교정세 등으로 미국, 유럽처럼 전력을 공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과의 국제 외교정세를 감안할 때 에너지 자립이 곧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 당연히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래의 에너지인 재생에너지시장 대부분을 민간자본(해외투기자본 포함)이 잠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자체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시장은 공공이 22%, 민간자본이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전기의 민영화는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공영역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공공 일자리 확대도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발전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는 제대로 된 소통조차 하고 있지 않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외쳤던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발전노동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탄소중립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해 당사자임이 명확함에도 공식적인 회의체에 발전노동자의 자리는 없다.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공공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허공의 메아리처럼 되돌아 오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직접 이해 당사자인 발전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전환 관정에서 기존 산업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전가시키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약속이 진심이었다면 말이다. 또한 발전노동자들의 주장을 단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만 폄훼해서도 안될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의 주장은 지난 100여년 동안 시민의 공공필수재이자 산업발전의 동력이었던 전기를 생산해온 노동자로서, 미래에도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전기공급과 사회공공성 강화가 우선이라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송민(위원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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