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15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연임 등에 항의해 불참했던 민주노총이 복귀하면서 노사정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정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생계비와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의 결과, 현장방문 결과 등이 보고되고, 논의안건으로는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한 초벌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보고된 생계비는 2020년 분기별 소득,지출 통합 원자료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비혼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 추정결과는 2백8만4천332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6%감소했다. 

주로 감소한 분야는 전국가구 기준으로는 의류와 신발 -14.5%, 오락과문화 -22%, 교육 -22.3%, 음식과 숙박 -7.7% 등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관련 분야의 소비지출이 현저히 감소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식료품과 가사서비스, 보건 등은 증가했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식료품 9.4%, 주거비1.0%, 보건비가 7.7%가 증가한 반면, 의류-15.9%, 교통-33%, 교육-40% 등이다.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결과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이 인건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61.4%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나,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58.7%가 변동없다고 답해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고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27.6%였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인) 비혼 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82만원보다 약 27만원 높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경제성장률이 4.2%이고 5월 기준 생활 물가 상승률이 3.3%인 점도 거론하며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안건 이후 이어진 논의에서는 최저임금 고시 방식과 관련해 노사의 의견을 들었다. 기존대로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느나, 안건 통과 방식을 둘러싼 노사의 의견 대립으로 차후 회의에서 더 논의키로 하고 이날 회의는 마무리 됐다. 

제4차 전원회의는 6월 22일 세종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