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자는 다른 무언가에 투자하며 삶의 질을 높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2019년 월간 총 노동시간은 152.4시간으로 2018년 156.4시간에 비해 4.0시간 감소하였다. 노동시간은 2006년 193.4시간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주당 노동시간 68시간→52시간)의 시행으로 더욱 감소하였다.
‘가구의 빚’을 나타내는 가계부채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큰 폭으로 높아졌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주택거래 규제 완화에 따라 부채비율은 폭등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와 부동산 구매간의 상관관계가 높다.
위험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다른 주요 선진국〔미국-104.6%, 일본-107.0%, 프랑스-122.1%, 영국-141.7%〕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IMF에서도 국가채무와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중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대비 43.9% 지만, 가계부채는 101.1%라고 언급하였다.
▪ 마치며
이번에 소개한 노동 분야의 삶의 질은 과거보다 개선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급증과 같은 지표만 보더라도 한국노총이 예측하는 3저(低)(저성장·저출산·저소비)와 3고(高)(고실업·고부채·고위험)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노동자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악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은 미래에 노동자 삶의 질이 나아지셨냐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