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직의 모든 것을 걸고 올바른 노조법 개정 위해 투쟁 할 것

노조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노동계는 “국회는 노동개악 추진을 중단하고, 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양대노총이 노동법 개악안 철회 및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2월 7일(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안 철폐 및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로 한국노총 국회 앞 농성투쟁은 7일차를 맞이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긴급한 방향 전환이 협약 비준 무산과 노조법 개악이라는 파국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노조법의 개정 방향은 헌법 33조와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결사의 자유) 취지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는 아무런 조건과 타협 없이, 더 이상의 지체 없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여야 한다”면서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대한민국은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법 개정은 협약 비준 전에 완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 비준과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그동안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폐지 내지는 개정을 권고한 사항부터 우선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이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한 사기극으로 막을 내리지 않으려면 정부와 여당이 즉각 나서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노동 개악’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 ILO 기준에 부합하는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정책협약을 맺고, 지난 4년간 여러 노동정책에서 개입과 견제, 때로는 투쟁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 해왔다”면서 “하지만,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노조법 개악’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로 결말 난다면, 이는 한국노총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조직의 모든 것을 걸고 남은 기간 동안 올바른 노조법 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순간, 엄정한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ILO 핵심협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체 없이 비준해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은 현 정권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규탄발언에서 “의료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이때 정부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조법 개악을 시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노동을 존중의 대상이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규탄발언 중인 신승일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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