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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직 문제해결 의지 없는 정부 규탄

공무직 처우개선에 무성의와 무책임으로 일관

등록일 2020년09월16일 15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파행됐다. 15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5차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한국노총 위원 3명은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중도 퇴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공무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적인 성의도 보이지 않는 정부 관계부처의 무책임한 답변과 태도가 (파행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 5월 13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공무직위원회 출범의의와 공무직 처우개선 과제’ 토론회

 

이어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2021년 예산반영’과 ‘코로나19 보호대책 마련’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무성의’와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불합리한 차별 없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에만 ‘급식비’ 1만원을 인상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가족수당’ 등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중장기과제로 둔갑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작 1.5% 최저임금 인상률을 내년 공무직 임금에 반영하면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조치”이라며 “그간 한국노총이 지적해왔던 사항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고 규탄했다.

 

그동안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복리후생수당 지급 준수 및 급식비 차등 지급 개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공무직 간의 임금 격차 해소 ▲복리후생 수당 등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우선 해결 과제’로 요구해 왔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공무직 문제해결의 첫 발을 떼는 것조차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지금과 같이 정부 그리고 관계부처가 ‘꿔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공무직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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