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공무직 차별 실태를 폭로하고 ‘공무직 발전협의회’의 무책임한 운영을 규탄했다. 2017년 정규직 전환정책 시행 이후 각 기관에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혼재되어 같은 공무직 간에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등 ‘이중차별’ 문제가 나타나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과 공동으로 ‘공무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불합리한 공무직 차별 즉각 해결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식대 2021년 예산 책정시 최우선 반영 ▲공무직위원회 4개 분과협의회 구성 및 노동계 참여 보장 ▲공무직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차별 철폐 등을 촉구했다.

이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단지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석 상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면서 “소속 기관에 따라 임금, 노동시간, 정년 등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과 근무환경도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 이후 정부정책예산 심의시 최소한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인상 및 ‘복지3종세트’(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현재 지역별·기관별로 제각각인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문제를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단일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공무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추진과 제도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이후 “공무직 노동자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 및 릴레이 1인 시위 등 다각적인 투쟁을 10월에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인 신동근, 김주영, 이수진 의원은 공무직의 처우 개선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등 노동 조건이 나아지는데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인사말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0년, 공무직 노동자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허울만 있을 뿐, 차별과 격차는 여전해 ‘빛 좋은 개살구’에 머물러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차별사례가 공론화되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공무직 처우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직위원회’(공무직 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이후 5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지만, 최우선 논의과제였던 ‘복지3종세트’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부실한 답변이 이어져 제5차 전체회의시 한국노총 추천 위원(3명)이 중도 퇴장하기도 했다.

△ 연대발언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 연대발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연대발언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금융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