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됐다. 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 인사 및 노무관리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범정부적 기구이다. 이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위원회 내에 정부, 노동계, 전문가 각 6인이 참여하는 발전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논의의제와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을 통해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바라는 현장 노동자들이 위원회에 갖는 기대는 매우 크다”면서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논의 속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실제적 대안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은 “공무직위원회의 논의와 결정과정에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요구해왔다”며 “발전협의회 역시 공무직위원회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단순한 과정관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기 위한 올바른 위상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까지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노동조합들은 공익전문가의 위촉과 의제선정, 분과구성 등 논의 초기부터 참여 주체간 갈등이 커져 정작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발전협의회를 서둘러 구성하는 것에만 우선적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지점을 해소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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