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제는 ‘총고용 유지·보장’으로 ‘해고금지법’ 제정으로 무분별한 정리해고, 구조조정 남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고용유지’”이라며 “비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하면 (코로나 이후) 경제의 복원력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는 5월 21일(목)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장지원단’ 제3차 노정실무협의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요구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해고금지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사회보험 의무화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원청대기업의 납품단가 보장 ▲일자리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했다.
회의에서 한국노총 회원조합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총고용보장’과 ‘고용안정’ 전제와 함께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강화를 주문했다.
섬유‧유통노련은 “화학섬유사업장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4월은 전년대비 물량기준 39.7%, 금액 기준 35.3%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련은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매출 및 가동률 감소 추세가 확대 되고 있다”면서 “제조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용위기는 비정규직 사내하청에서 먼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식품산업노련은 학교급식 납품 사업장과 주류사업장의 어려움을 소개했다. 연합노련은 “항공산업의 지상조업협력사의 경우 인력 파견업체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노련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노선버스의 수송인원은 35.7%, 매출액은 38.6% 감소했다”면서 “현재 11개 사업장에서 정리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이 진행된 상태로 노선버스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IT사무서비스노련은 콜센터에 대한 방역대책 마련 의무 부과 및 신속한 마스크 공급을 주문하고, 의료노련은 간호인력과 의료기관 발열체크 전담자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건설산업노조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원‧하청간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의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광‧서비스노련은 “호텔업, 여행업은 제1금융권에서의 담보 및 신용대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출규제 완화정책이 시급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교육수당 지급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택노련은 택시내 비말 보호격벽 설치 지원을 요청하고, 선원노련은 영외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 지역상담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하고, 자진사직처리를 종용해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회의에 앞서 한국노총은 △일자리와 일터 지키기 △사회안전망 확대 △공정거래 상생 협력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의제에 대한 산하 조직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산하 회원조합과 고용노동부,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참석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는 여행·숙박업, 항공업의 위기실태 및 대응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고용위기업종 노사정 간담회 진행과 정부대책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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