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큰 틀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면서도 “경제 위기 극복의 방점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호와 고용안정에 있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위기의 피해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수출급감, 미중갈등 등에 따른 장기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수 위주의 경제정책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소비행사(동행세일, 코리아 페스타 등), 관광 활성화 등의 정책은 내수 진작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내수활성화를 위해선 국민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인상, 소비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사용과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소득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노총은 고용위기 극복 관련해서는 “총고용 유지를 위한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남발이 방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의 원칙이 ‘고용유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의 가장 취약한 대상을 시급히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규모 및 지원금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공공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노총은 “이번 정책방향에 공공시설과 생활SOC 확충 ‘복합화 대상시설’에 요양, 장애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면서 “국난을 극복하는데 있어 민간자원에만 기대어 임시방편으로만 해결하려는 자세를 바꿔, 공공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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