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실무회의에서 ▲해고금지(해고제한법 제정) 및 총고용유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인프라 확대 ▲상병수당 도입 및 국가재난 질병관리 인프라 확충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실현 등 5대 정책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는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정은 밀도 있게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가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인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들부터 시작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추경과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위기 바이러스의 사회적 백신은 ‘해고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튼튼한 사회적안전망’,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인프라 확대’”라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코로나 위기 이후 고용동향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재직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소득지원이라는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 방향은 적절하다”면서도 “노동기본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장제 도입 및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이라는 발제에서 보편적 실업보험제도 관련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종사상 지위를 묻지 않고 모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이 이를 징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본부장은 ‘코로나 위기 이후의 향후 일자리 정책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 고용위기 이후 실업자 소득 유지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주요 과제로 대두 될 것”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함께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등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토론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안정노동에 대한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기본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는 고용안정협약과 연계한 기업지원 및 5인미만‧특수고용 등 취약계층의 생계보장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제는 ‘총고용 유지·보장’을 위한 무분별한 정리해고, 구조조정 남발을 방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제도(구조조정)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일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본부장이, 토론에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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