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서종수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 등은 5월 29일(금) 오후 서울시장 공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해고없는 노동존중 서울시 정책’을 실현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줄 것도 제안했다. 정책제안서에는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인프라 확대 ▲상병수당 도입 및 질병관리 인프라확충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등이 담겨 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박원순 서울시장(우)
이날 한국노총은 고용위기 하에서 중앙정부가 각종 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 노사민정협의회 6월중 발족 △상생연대기금 조성으로 취약계층 지원 △항공, 관광, 여행‧운송 등 위기업종의 고용유지 지원(중앙정부 90%외 10% 사용자부담분을 지자체 지원)을 통한 ‘해고 없는 서울시 선언’을 주문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고용지원 정책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구조조정(해고)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연대기금 조성 등을 할 때 중앙정부와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금지되거나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관련 규정을 특례나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요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존중 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해고 없는 서울시, 전국민고용보험시대를 여는데도 서울시가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강신표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는 성소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는 의료보험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해고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강력히 밀고 있고,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은 이미지광고를 하는데 노조는 안하는 것 같다”며 “노동존중 이미지 광고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노숙자 등 취약계층 진료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료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황병관 상임부위원장, 허권 상임부워원장,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박기영 사무처장, 서종수 서울지역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고,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 추경민 정무수석, 최병천 정책보좌관, 백대진 노동정책자문관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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