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건의문은 지난 3월 23일 경총이 국회에 제출한 제도개악안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사용자단체의 행태는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자, 서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기회삼아 곳간만 불리려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사용자단체는 항상 ‘지금이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노동 관련 제도를 개악하면서 뒤로는 수백조의 영업이익을 거두어 왔다”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막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국민과 고통을 나누겠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20일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특히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있는지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지금과 같은 사용자단체의 모습에서는 도저히 상호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26일 원포인트 사회적대화를 위한 제2차 실무협의회에서 노사 각 단체가 논의의제를 제출하기로 했음에도 사용자단체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사용자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의지조차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대화의 파트너가 비정상적인 사고와 태도를 고집한다면, 대화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사용자단체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이 발표한 건의문에는 △노동계의 고통분담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규모와 관계없는 추가 유동성 지원 △국세, 지방세 등 감면 및 납부 유예 △탄력근로제 및 R&D 분야 선택근로제 유연성 확대 조기 입법화 △일자리 지키기 재원의 일반 재정 충당 △규제완화·투자활성화 제도 입법 △신산업 진입규제 혁신 및 정유산업 석유 수입부담금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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